- 표현의 자유 보장한 ‘최소한의 규제방안’ 절실 …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시장 대처 늦어지면 곤란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애플사의 앱스토어를 시작으로 SK텔레콤, 구글 등 국내·외 업체들의 오픈마켓 시장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 게임법상 이들에 대한 등급분류제도가 없어 심의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지난 4월 27일 코엑스에서 개최된 오픈마켓 게임콘텐츠 심의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에서 강원대학교 곽동수 교수, 법무법인 디카이온 홍원의 변호사와 함께 발제자로 나선 게임물등급위원회 박태순 심의위원은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와 함께 게임물 등급분류 방안을 제시했다.

“오픈마켓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새로운 시장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등급분류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폭력성이나 선정성 등과 관련된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성장동력을 상실하게 될 우려가 큽니다.”

박 위원은 오픈마켓이 새로운 트렌드라는 의견에 동의하면서 시급하게 등급분류와 심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단순한 법적용이 아닌 산업적, 문화적으로 가장 적절하며 효율적인 등급분류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는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박 위원이 제시한 첫 번째 방안은 현행과 유사한 게임위의 사전심의 방안이다. 이는 현행 등급방식을 약간 수정하자는 의견으로 다른 두 발제자와 공통된 의견이다. “익숙한 방식이기 때문에 빠른 적용이 가능하겠지만 자율성이 중요시되는 오픈마켓에서는 다소 악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식 심의방안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운영사에 의한 사전 심의를 방안으로 제시했다. 각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기업에서 자체 심의를 하는 것으로, 운영사에게는 부담스러운 제도가 되겠지만 업계 자율심의라는 방향성에 부합할 것이라는 게 박 위원의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박 위원은 게임위에 의한 사후심의에 대해 언급했다. 자유롭게 서비스하되 사후심의를 통해 문제성 있는 콘텐츠를 계도 및 단속해 나가겠다는 방안이다.

세 방안을 모두 발표한 후 박 위원은 첫 번째 방안으로 시작해 장기적으로 자율규제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첫 번째 방안이 가장 빠른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세계 시장에 뒤처질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탄력적이며 융통성 있는 정책시행을 통해 조속히 세계시장에 대처해야 합니다. 제도적인 제약으로 인해 대처가 늦어져 IT강국인 한국이 주도권을 상실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인사·동정

<한국콘텐츠진흥원>
▲ 한국콘텐츠진흥원은 7일 오후 2시 상암동 문화콘텐츠센터 1층 특설무대에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게임산업진흥원, 문화콘텐츠센터,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디지털콘텐츠사업단이 통합 출범하는 개원식을 진행한다.

<NHN>
▲ NHN(대표 김상헌)은 자사에서 서비스중인 ‘한자마루’와 사단법인 한국외국어평가원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실용한자 1~4급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라이브플렉스>
▲ 라이브플렉스(대표 김호선)는 네오위즈게임즈(대표 이상엽)와 온라인 FPS게임 ‘크로스파이어’의 필리핀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엔씨소프트>
▲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는 11일 증권사 애널리스트 및 주요 기관 투자가를 대상으로 2009년 1분기 실적발표회를 개최한다.

<조이맥스>
▲ 조이맥스(대표 전찬웅)는 4월 29일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조이맥스는 5월 중순경 공모를 거쳐 빠르면 6월초 코스닥에 상장될 예정이다.

<한국게임산업진흥원>
▲ 한국게임산업진흥원(원장 최규남)은 8일까지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게임 인큐베이팅센터에 입주할 기업을 모집한다.

인사
 
<문화체육관광부>
▲ 게임콘텐츠산업과장 서기관 유병채

사진 김은진 기자  ejui77@kh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