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보호법으로 문화콘텐츠 규제 부적절 … 환경 변화에 맞춘 ‘문제 해결’ 자정 노력 필요

“부정적인 사건만으로 문화콘텐츠 산업의 규제를 강화할 경우,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을 통한 문화산업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토론회를 주최한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게임 과몰입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청소년보호법을 통해서 규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과도한 규제가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하는 것은 맞지만,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과연 옳은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 정병국 의원의 설명이다.

“문화콘텐츠 기술 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고 법제도가 이를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이 시급하지만, 법 개정을 기술 환경의 변화에 맞출 수 있는 없는 노릇입니다. 결국 기술 환경의 변화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자정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

문화콘텐츠 산업이 차세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주목받는 상황에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다. 규제와 진흥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정병국 의원은 강조했다.

“문화산업 규제 정책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과도한 규제가 문화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단을 통해서 문화콘텐츠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주장하고 있는 게임 콘텐츠 규제에 대해서도 그의 의견은 확고했다. 정병국 의원은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들을 유해매체로부터 지키는 것에 있다”며 “게임이 유해매체인지는 다시금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미 게임산업 진흥법을 통해서 규제와 보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보호법으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게임사들이 게임 과몰입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정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게임문화재단 역시, 내년 주요 사업으로 게임과몰입 예방에 전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동정

<이야소프트>
▲ 이야소프트(대표 강은성)는 11월 24일, 자사가 개최한 ‘엔팡 게임개선공모전’에서 수상한 2명의 인턴사원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넥슨>
▲ 넥슨(대표 서민)은 11월 25일, 자사 IP를 활용한 과학 학습만화 2종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출시 서적은 ‘메이플스토리 과학본부’ 세 번째 시리즈와 ‘엘소드 미래과학큐’ 첫 번째 시리즈등 총 2종이다.

▲ 넥슨은 자사를 비롯한 엔엑스씨, 넥슨네트웍스, 넥슨모바일 등 그룹 내 임직원들로 구성된 사회봉사단 ‘넥슨핸즈’의 주관으로, 11월 중 전국 소재 지역아동센터 10곳에 ‘넥슨 작은 책방’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웹젠>
▲ 웹젠(대표 김창근, 김병관)은 11월 25일 ‘배터리’ 정식서비스와 맞춰, 팝콘 필름이 제작한 액션 스릴러 ‘황해’와 공동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국콘텐츠진흥원>
▲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이재웅)은 콘텐츠이용보호센터에서 콘텐츠 이용 관련 부편사항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콘텐츠 모니터링 요원을 12월 3일까지 모집한다.

<NHN>
▲ NHN(대표 김상헌)은 아이돌 그룹 2AM과 공동으로 ‘내맘대로 Z9별’ 유저들을 초청한 3D 콘서트 영화 ‘2AM SHOW’ 시사회를 12월 중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사

<방송통신위원회>
▲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최병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