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대 이재홍 교수는 게임 분야에서 가장 이름난 학자로 손꼽힌다. 7,8대 한국게임학회장과 게임문화포럼 위원장 등 게임산업과 오랜 시간을 함께 해왔고, 3년간 게임물관리위원장 직을 맡으며 공직에도 몸을 담았다. 급변하는 트렌드를 일선에서 직접 체감하고, 산업의 발전을 위한 여러 조언들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그가 게임물관리위원장을 역임했던 기간 동안 업계에는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 4차산업혁명 기술들이 게임개발 및 서비스에 직접 적용되기도 했고, 최근에는 P2E(플레이 투 언)와 NFT(대체불가 토큰)를 위시한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되며 글로벌 게임업계의 화두가 되기도 했다.
관련해 이 교수는 이러한 신기술 기반 게임에 대해 규제보다는 진흥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단순히 게임을 넘어 메타버스 등 ‘디지털 지구’로 확장되는 시점에 서 있는 가운데, 각종 규제로 인해 산업 생태계가 건강하게 발전하지 못한다면 전지구적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에 숭실대 글로벌미래교육원에서 추진 중인 ‘메타버스스쿨’을 바탕으로 업계와 학자들이 모여 자유롭게 토론하고 고민하는 장을 열어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연구하고 제안하겠다는 것이 그의 각오다.
먼저 이 교수는 게임산업 이야말로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동력이라고 지목했다. 4차산업혁명과 뉴노멀의 시대의 게임산업은 젊은이들을 대폭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산업이며, 문화·산업 전반에 걸쳐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이 지난 20년 이상 쌓아온 게임 제작기술은 외국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100% 자력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4대 핵심 현안 제시
이 교수는 지금까지 산업과 함께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게임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약층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는 물론, 이를 넘어 게임산업이 국가 기간산업의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진흥책에 대한 공론화가 절실하다는 것이다.“나날이 새로운 융합기술로 인해 생태환경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게임산업이 국가 먹거리산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가치를 점검해 꼼꼼한 정책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사행성 게임의 사후관리 문제와 어린이 및 청소년을 보호하는 문제, 성인의 게임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문제들의 논의는 시급하게 논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에 따라 그는 국내 게임업계가 당면한 4가지의 핵심 과제를 지목했다. 먼저 WHO의 게임 질병코드 도입이 있다. 문화적 담론이 정신의학과 같은 보건의료문제로까지 확산돼 질병으로 취급 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다음은 확률형 아이템 문제다. 이전부터 그는 기업의 수익 및 결제시스템으로 정착한 가운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업계의 자율적인 규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확률형 아이템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세계적 정서나 대중들이 정확한 확률정보를 원하고 있는 세태를 보면, 이제 확률형 아이템을 순수한 놀이의 영역으로 돌려놔야 할 때라는 지적이다. 다시 말해, 새로운 및 BM(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필요한 시기라는 뜻이다.
법령 개선 역시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현행 게임법에 대해 그는 제정 이후 지난 15년간 필요할 때만 조금씩 손질해온 일종의 ‘누더기 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동안 진흥보다 규제에 초점을 맞추며 조금씩 변화해온 만큼, 급변하는 게임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새로운 메타버스 시대의 게임 생태계를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게임법의 전면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중국의 판호 발급 문제 역시 중요한 이슈로 지목했다. 15억 인구의 경제성 원리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에,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외교적 협상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 그러면서도 게임 판로의 탈중국화를 생각해야 하며, 신시장 개척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게임위 역할 재조정
이재홍 교수의 초점은 게임산업 생태계로 귀결되는데, 특히 진흥을 촉진하고 균형을 관리할 누군가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그의 경력 중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장한다.
관련해 그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커져야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규제기관이라는 인식이 강해 폐지론이 거론되는 등 부정적인 시선을 받는 것이 사실이지만, 국내 유일의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인 만큼 잘 활용하면 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해줄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임위의 역할에 대한 대대적인 조정을 통해, 규제 집행기관에서 생태계 관리기관으로 대전환을 단행해야 한다는 것이 이 교수의 진단이다.
“산업이 커질수록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관리할 누군가는 결국 필요합니다. 등급분류 등의 활동을 통해 많은 경험을 쌓아온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이를 수행할 가장 적합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규제 집행기관이라는 지금까지의 역할에서는 당연히 벗어나야 합니다. 연구, 교육, 사후관리에 관심을 두는 가운데, 진흥과 사후관리로 균형을 잡는 것이 핵심이죠.”
이를 위해 이 교수 역시 게임물관리위원장을 역임하며 다양한 노력을 했다.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의 임기 동안 공직사회 특유의 경직성을 타파하고,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의 등급기능 축소 및 일부 등급기능 민간 이양 ▲게임분야 기초연구 및 기본 생태 연구를 위한 게임정책연구소 발족 ▲게임인식개선행사 개최 등을 실행했다.
무엇보다도 규제 개선을 위한 노력에서 가장 큰 보람을 느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청소년 등이 제작한 비영리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수수료 면제 ▲PC온라인게임 성인 50만 원 결제 한도 폐지 ▲아케이드 게임물 전자결제 수단 적용 ▲플랫폼 융·복합 관련 등급분류 효력유지 개정 ▲자동진행장치 금지 관련 등급분류 가이드 공지 등이 대표적이다.
新가치 창출 위한 진흥
특히 최근 게임사들이 블록체인 분야에 진출하는 부분에 대해 이 교수는 규제보다는 진흥을 통해 이들이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전했다. 4차산업혁명으로 글로벌 게임·IT업계가 급속한 변화를 보이는 현 시점에서 각종 규제들을 완화시키고 대규모 진흥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등으로 인해 파생되고 있는 가상재화 및 P2E 게임 등은 범정부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그의 설명이다.
이 교수가 이같은 의견을 제시하는 데는 한국 게임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자리잡고 있다. 사행성 규제로 인해 4차산업혁명 핵심 기술들을 활용할 수 없게 된다면,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현실인식이다. 때문에 국가와 산업계와 전문가들의 범국가적인 공론화를 거쳐 신속한 대응책이 제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게임업계 역시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로 새로운 ‘슈퍼 IP’ 창출이다. ‘IP 유니버스’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디즈니나 마블처럼, 웹툰, 드라마, 영화 등의 미디어로 글로벌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게임사들이 많아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한류 콘텐츠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전세계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글로벌 콘텐츠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독창적인 한국형 미디어로 슈퍼 IP에 도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완성도 높은 스토리와 글로벌 한류 팬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강력한 스토리텔링이 개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통큰 지원과 글로벌 경쟁력을 드높일 수 있는 업계의 새로운 산업생태를 구축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4차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훌륭한 기술이라 할 수 있는 블록체인과 NFT를 사행성 부분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규제하게 된다면 글로벌 경쟁력에서 후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XR기술이 무르익어 메타버스가 완성되는 그날을 위해, 정부는 산업계와 학계와 이용자들과 적극적인 공론의 장을 열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게임사들도 완성도 있는 스토리를 탑재해 게임을 제작한다면, OSMU를 통해 제2의 창작, 제3의 창작으로 이어져 새로운 IP가 탄생되고, 부가가치를 구가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