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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EU 아닌 미국과 가상화폐 시장 규제 논의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2.07.04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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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내 가상화폐 규제안인 ‘미카(MiCA)’ 제정이 유럽연합(EU)에 주도되는 가운데 영국은 미국과 함께 시장 감독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는 모양새다. 
 

사진=FLICKR
사진=FLICKR

영국 재무성(HM Treasury)는 지난 7월 1일(현지시간)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미국 금융 당국 인사들과 만나 가상화폐 시장 규제 관련 회의인 ‘금융혁신파트너십(Financial Innovation Partnership)’을 주최했다고 발표했다. 
영국 정부는 발표 성명에서 지난 6월 29일(현지시간) 열린 세 번째 ‘금융혁신파트너십’ 회의를 통해 양국의 정책 관계자들이 가상화폐 및 디지털 자산 생태계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하고 유대관계를 다졌다고 알렸다. 
 

영국과 미국 금융 당국 관계자들이 모여 세 번째 ‘금융혁신파트너십’ 회의를 열었다(사진=영국 재무부)
영국과 미국 금융 당국 관계자들이 모여 세 번째 ‘금융혁신파트너십’ 회의를 열었다(사진=영국 재무부)

‘금융혁신파트너십’ 회의에는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 및 금융 감독기관인 금융행위청(FCA)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미국 측 관계자로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증권거래위원회(SEC), 통화감독청(OCC) 관계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장에서는 가상화폐 및 디지털 자산 생태계 항목으로 가상화폐와 법정화폐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스테이블코인 및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등이 다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최근 시장 동향과 감독기관 지정을 포함한 규제 접근 방안이 다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영국 재무성(사진=Freepik)
영국 재무성(사진=Freepik)

영국 재무성은 “미국과 영국은 안전한 혁신을 지원하고 관할 지역 전체에 걸쳐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결과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라며 “최근 발생한 생태계 붕괴 사건들은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서 스테이블코인과 가상화폐 자산 거래 및 대출 플랫폼의 핵심 역할과 운영적 측면 등에 있어 강력한 국경 간 규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라고 말했다.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의 경우 개발 접근 방식에 대한 최신 자료를 공유하는 방식을 통해 정책 연구와 기술 탐사에 대한 견해를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영국의 금융 당국 관계자들은 ‘금융혁신파트너십’ 회의에서 국제결제은행(BIS)의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등의 국제기관을 가상화폐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협력 주체로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결제은행
국제결제은행

한편 영국 정부는 이달 중 미국과 공동 개최할 ‘금융규제워킹그룹(FRWG)’ 회의를 통해 가상화폐 관련 현안을 지속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융혁신파트너십’ 회의는 ‘금융규제워킹그룹’에서 출범시켰으며, 지난 2020년 8월과 2021년 6월에 걸쳐 두 차례 진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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