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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지불 수단으로서의 가상화폐 사용 금지 법안 승인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2.07.0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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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하원의회인 국가두마(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ду́ма)가 지난 7월 6일(현지시간) 현지에서 가상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쓰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승인했다.
 

사진=경향게임스
사진=경향게임스

러시아 내 결제 수단으로서의 가상화폐 사용 금지 법안은 현지 상품 또는 서비스에 ‘디지털금융자산(DFA)’ 이용한 경제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디지털금융자산’은 러시아에서 가상화폐와 토큰 등을 설명하는 법정 용어다. 
결제수단으로서의 가상화폐 금지 입법안은 지난 6월 7일(현지시간) 최초 발의됐다. 이후 현지시간으로 지난 6월 10일과 29일 및 7월 6일에 걸쳐 세 차례 입법부 전체 토론(독회)를 거쳤다. 
하원을 통과한 지불 수단으로서의 가상화폐 사용 금지 법안이 제정되기까지 남은 과정은 연방의회(СОВЕТ ФЕДЕРАЦИИ) 승인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서명이다.
 

러시아 내 지불 수단으로서의 가상화폐 금지 법안은 하원에서 3독 이후 승인됐다(사진=국가두마)
러시아 내 지불 수단으로서의 가상화폐 금지 법안은 하원에서 3독 이후 승인됐다(사진=국가두마)

블라디미르 대통령이 결제 수단으로서의 가상화폐 사용 금지 법안 제정을 승인할 시, 현지 거래소 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가상화폐를 지불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래를 거부해야 한다. 
러시아 내 ‘디지털금융자산’ 거래소 사업체의 경우 현지 지불 체계 관리 대상으로 분류돼 중앙은행의 관할권 안으로 편입될 전망이다. 가상화폐 발행사와 투자 플랫폼 사업체의 경우 고객과 거래할 때 ‘디지털금융자산’에 대한 잔액 등의 기록을 변경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현재 러시아에서는 ‘디지털금융자산’을 이용한 지불이 되지 않지만 거래 자체는 가능한 상황이다.
 

러시아 브이티비 은행이 최초의 디지털금융자산 거래를 완료했다(사진=브이티비 은행)
러시아 브이티비 은행이 최초의 디지털금융자산 거래를 완료했다(사진=브이티비 은행)

현지은행인 브이티비(VTB)는 지난 6월 29일(현지시간) 자회사를 통해 현지 최초의 ‘디지털금융자산’ 거래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브이티비는 ‘디지털금융자산’ 거래의 일환으로 엔지니어링 업체인 메트로아곤매시(Metrowagonmash)의 토큰화된 채무 풀(Debt Pool)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화폐 업계에서 풀은 블록체인 기반 금융거래에 묶여있는 토큰 세트를 뜻한다. 
당시 브이티비는 “상업용 부채의 토큰화를 통해 기업들은 비교적 낮은 운영 비용으로 자금 조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디지털금융자산’ 발행은 단기 상업 채권 발행과 비교할 수 있으며, 절차적 편의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회사의 지출 비용에 이점을 가져다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러시아 중앙은행 고위관계자가 특정 조건 하의 비트코인 현지 채굴 승인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보도했다(사진=코인텔레그래프)
코인텔레그래프는 러시아 중앙은행 고위관계자가 특정 조건 하의 비트코인 현지 채굴 승인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보도했다(사진=코인텔레그래프)

한편 러시아 중앙은행의 키릴 프로닌(Kirill Pronin) 금융기술부장은 지난달 말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법률포럼에서 특정 조건하에 가상화폐 채굴 합법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채굴을 통해 생산된 가상화폐가 러시아 내부에서 사용 및 축적되지 않고, 수출을 통해 법정화폐로 교환이 가능할 경우를 포함할 경우 합법화 시킬 수 있단 설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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