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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행정부, 가상화폐 규제 가이드라인 ‘불편한 진실’은....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2.09.1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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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행정부가 최근 가상화폐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규제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가운데 시장 감독 기구와 관련해 다소 애매한 입장을 취해 눈길을 끈다. 
 

사진=foto.wuestenigel.com
사진=foto.wuestenigel.com

백악관은 규제틀 가이드라인 내 ‘소비자와 투자자 및 사업자 보호’ 사항을 통해 현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자신의 임무에 따라 디지털자산 분야의 불법적인 관행을 조사 및 집행하라고 권장했다.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현지에서 가상화폐 시장 감독 권한을 두고 맞서고 있다는 점에서 백악관의 태도가 다소 분명하지 못했다는 의견이다. 
백악관은 규제틀 가이드라인에서 ‘그들의 의무’와 일치하는(Consistent with their mandates) 방법으로의 시장 규제를 지시했다. 그러나 현재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그들의 의무’ 자체가 불분명한 상태다. 
 

백악관의 가상화폐 가이드라인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그들의 의무’와 일치하는(Consistent with their mandates) 방법으로 시장을 규제해야 할 것으로 권고했다(사진=백악관)
백악관의 가상화폐 가이드라인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그들의 의무’와 일치하는(Consistent with their mandates) 방법으로 시장을 규제해야 할 것으로 권고했다(사진=백악관)

가상화폐 시장 내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의무가 불분명한 배경에는 자산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존재한다. 
증권거래위원회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대다수의 가상화폐를 ‘금융(Security, 증권)’으로 보고 있다. 반면,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가상화폐 시장의 대표 자산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모두 ‘원자재(Commodity, 상품)’라는 의견이다.
일반적으로 ‘증권’은 발행하고, ‘원자재’는 채굴한다는 점에서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두 기관의 태도는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좌)와 증권거래위원회
상품선물거래위원회(좌)와 증권거래위원회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모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화폐 시장을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은 동일하다. 그러나 두 기관은 각기 다른 방법을 통해 시장 규제를 강조하고 있다. 증권거래위원회가 ‘공시’라면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회계’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개리 겐슬러(Gary Gensler) 위원장은 지난 7월 21일(현지시간) 미국의 경제매체인 야후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기관 차원에서의 가상화폐 시장 맞춤 공시 제도 수정이 가능하다고 짚었다. 
겐슬러 위원장은 당시 증권시장에서 기업이나 은행이 보유한 자산을 기초로 발행하는 자산유동화증권과 기업 지분 공모에 대해 다른 접근법을 적용하는 것처럼 가상화폐 시장도 맞춤형 공시 제도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지난 7월 야후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발행자는 투자자들이 스스로 위험 부담 감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야후파이낸스)
겐슬러 위원장은 지난 7월 야후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발행자는 투자자들이 스스로 위험 부담 감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야후파이낸스)

투자 상품에 대한 공정한 정보 공개가 시장 참여자들의 기본적인 보호 이어질 것란게 겐슬러 위원장의 의견이었다.
반면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2023 회계연도(FY2023) 예산안을 통해 가상화폐 시장과 관련한 규제감시를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예산안은 디지털 자산 회계와 관련한 지침이 부족하다는 언급과 함께 공인 회계사로 구성된 자체적인 인력과 해당 산업의 부정행위를 감독하겠다고 피력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디지털자산의 독점과 부정행위에 초점을 맞춰 기관 업무를 진행할 거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2023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해 디지털 자산을 회계처리하는 국제적인 기준이 없다며, 가상화폐를 감사하기 위한 독립적인 공인회계사를 고용할 것이라고 짚었다(사진=상품선물거래위원회)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2023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해 디지털 자산을 회계처리하는 국제적인 기준이 없다며, 가상화폐를 감사하기 위한 독립적인 공인회계사를 고용할 것이라고 짚었다(사진=상품선물거래위원회)

현재 미국 의회에서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가상화폐 시장 감독에 무게를 싣고 있다. 가상화폐 시장이 ‘원자재’와 ‘보조자산(ancillary assets)’으로 대다수 이뤄졌다는 점에서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소관이라는 견해다. 
증권거래위원회의 역할로는 가상화폐가 포함돼있는 투자 계약 상품 자체에 대한 감독이 제시되고 있다. 
지난 6월 미국에서 가상화폐 규제안인 ‘책임있는 금융혁신법(The 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을 발의한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은 “나는 증권거래위원회가 가상화폐 시장 내 규제 통제력을 잃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겐슬러 위원장은 가상화폐 분야에 대해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으며 증권거래위원회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탁월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블룸버그를 통해 말한 바 있다.
 

블룸버그는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현지 가상화폐 규제안이 올해 중으로 표결에 부쳐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고 보도했다(사진=블룸버그)
블룸버그는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현지 가상화폐 규제안이 올해 중으로 표결에 부쳐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고 보도했다(사진=블룸버그)

한편 미국 상원의 농업위원회는 향후 수 주 안으로 지난달 초 발의한 ‘2022년 디지털 상품 소비자 보호법(the Digital Commodities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22)’을 표결에 붙일 전망이다.
‘2022년 디지털 상품 소비자 보호법’ 발의안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감독 권한을 현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상원 농업위원회의 관할 기관이다.
 

데비 스태버나우 농업위원회 의장은 가상화폐 전문매체인 더블록을 통해 ‘2022년 디지털 상품 소비자 보호법’ 표결을 빠른 시일 내에 희망한다고 전했다(사진=더블록)
데비 스태버나우 농업위원회 의장은 가상화폐 전문매체인 더블록을 통해 ‘2022년 디지털 상품 소비자 보호법’ 표결을 빠른 시일 내에 희망한다고 전했다(사진=더블록)

가상화폐 전문매체인 더블록(The Block)에 따르면 데비 스태버나우(Debbie Stabenow) 상원 농업위원회 의장은 ‘2022년 디지털 상품 소비자 보호법’ 발의안 표결 마무리를 오는 11월로 예정된 현지 중간선거 이전에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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