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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과기정통부, 핀테크·블록체인 활성화 간담회 개최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2.12.0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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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2월 1일 ‘핀테크·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이하 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간담회는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주재했으며 이동엽 금융혁신과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김준동 디지털사회기획과장이 참석했다. 유관기관으로는 핀테크지원센터, 핀테크산업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들이 현장을 찾았으며, 핀테크·블록체인 관련 업체 여덟 곳의 임원진이 자리를 함께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덟 곳의 업체로는 올링크, 엘에스웨어, 블로코, 세종텔레콤, 모핑아이, 해치랩스, 아이콘루프, 개런터블이 있었다. 간담회를 통해 핀테크·블록체인 기술기업들은 지급결제, 마이데이터, 부동산투자, 메타버스, 게임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블록체인 사업화 사례들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핀테크·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이 건의됐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설명이다. 
건의된 정책 제안으로는 ▲부처 간 협력을 통한 대체불가토큰(NFT) 저작권 검토 및 서비스 육성 ▲금융규제 샌드박스 보완을 통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원 ▲대체불가토큰 및 메타버스의 오프라인 연계 서비스를 위한 규제 해소 ▲신사업 진행 방향을 네거티브(Negative) 규제로 전환 검토 ▲신기술·신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방안ㆍ가이드라인 조기 제시 등이 있었다. 
 

간담회를 주재한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 보호 및 금융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발전방향을 모색하겠다”라며 “가상자산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토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를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국제 기준에 따라 이를 보완해 나가는 점진적이며 단계적 방식의 국회 입법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블록체인 산업진흥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핀테크 분야에서의 블록체인 접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이 사무처장의 계획이었다. 
현장의 김준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사회기획과장은 지난주 범정부 합동으로 을 발표한 사실을 설명했다. 그는 향후 ‘블록체인 산업 진흥 전략’ 전략을 토대로 국민 체감형 대형 프로젝트 발굴과 법·제도 정비 등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1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15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를 통해 ‘블록체인 산업 진흥 전략’을 심의 및 의결했다. ‘블록체인 산업 진흥 전략’은 디지털 시대의 신뢰를 뒷받침할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 추진 전략이다. 
추진 전략으로는 ▲일상 내 블록체인 체감 서비스 도입 ▲블록체인 기반 공공서비스 공통 표준·개발 도구 도입 ▲블록체인 한계 극복 핵심 기술 개발을 통한 선도국과의 기술격차 해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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