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관세청, 가상자산 악용거래 전담 모니터링 조직 개설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3.02.03 13:20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세청이 지난 2월 2일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및 22년 마약류 밀수 단속 동향’을 통해 가상자산 및 지하웹 악용거래 단속을 위한 ‘온라인 모니터링 임시조직(T/F)’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모니터링 임시조직’ 운영을 통해 가상자산 및 지하웹 악용거래 수사역량을 제고하고 기법을 고도화시키겠다는 게 관세청의 입장이다. 
관세청은 “마약조사 전문가 양성을 위해 수사역량을 제고할 방침이다”라며 “과학검색장비, 지하웹·온라인 모니터링, 가상자산 추적, 국제공조, 범죄수익 몰수보전 등 분야 전문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16일 서울세관 내 ‘관세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 신설을 통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및 환치기 범죄에 맞서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디지털포렌식은 범죄 혐의 입증을 위해 수사 과정에서 압수영장 집행, 임의제출 등으로 확보한 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전자정보를 수집·분석하여 범죄의 증거로 확정하기 위해 수행하는 과학수사기법이다. 
관세청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조직적 지능범죄는 관련 증거가 컴퓨터파일, 전자우편, 스마트폰 등 디지털자료에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짚기도 했다. 
 

사진=Flickr
사진=Flickr

‘관세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통해 디지털 증거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분석 속도를 향상시키며 기존에 불가능하던 분석도 가능하도록 분석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게 관세청의 계획이었다. 
관세청은 “관세청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조직적 지능범죄는 관련 증거가 컴퓨터파일, 전자우편, 스마트폰 등 디지털자료에 있는 경우가 많다”라며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한 관세·지재권·대외무역·외환·마약 등 무역경제 범죄의 56%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증거가 확보됐다”라고 언급했다. 
관세청의 디지털 포렌식 분야 수사는 검찰, 금융정보분석원(FIU), 특허청, 국세청과의 공조를 통해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의 경우 같은 날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고도화하는 계획을 공개했다. 
온라인 기반 신종산업과 가상자산 관련 새로운 탈루유형을 발굴하고 강화하겠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적법절차와 적법과세 원칙을 기반으로 탈세에 엄정 대응하겠다”라며 “온라인 기반 신종산업과 가상자산 관련 새로운 탈루유형을 발굴하고 추적 프로그램 고도화 등을 통한 대응 방법을 보강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지난해 10월 국내 원화 가상화폐 거래소 다섯 곳과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 공조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국내 5대 원화 가상화폐 거래소로는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이 있다. 
양측의 업무협약은 가상자산의 불법적인 이용 방지와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협약기관 간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 공조, 피해 예방, 자금세탁 방지 등에 관해 상호 적극 협력한다는 게 골자다.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문수사관 제도로 가상화폐 관련 수사 역량을 강화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전문 인력은 현재 형사 및 사이버수사 부문에 배치된 상태다. 
 

사진=경찰청
사진=경찰청

형사 부문에 배치된 인력은 마약 범죄와 관련한 다크웹·가상자산이용사범을 들여다보고 있으며, 사이버수사 전문수사관은 가상자산추적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향게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