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이용자 200명에게 물었다] PC방 완전금연 찬성VS반대
[PC방 이용자 200명에게 물었다] PC방 완전금연 찬성VS반대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6.04.03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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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6일, 종로타워 앞에서 ‘PC방 완전금연’ 반대집회가 열렸다. 150여명의 인터넷PC문화협회(이하 인문협) 인원들로 구슬비가 내리는 굳은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생존권보장’이라는 구호를 연신 외쳤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5년 7월 3일 ‘흡연경고강화 및 금연구역확대’라는 보도 자료를 통해 성인 남성 흡연율을 2010년까지 30%로 낮추기 위해 현행법으로 대규모 사무실 중심으로 지정돼 있는 금연구역을 확대해 소규모 사무실, 공장, 청사, PC방 등을 추가지정하며, 담배갑에 흡연경고 그림을 도입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있다. 이에 인문협과 PC방 업주들은 생존권 문제라면서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개정입법안을 앞둔 지금 다시 한번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PC방 완전금연’ 해야하는가, 아직은 시기 상조인가, 당신의 생각은?

■ 어떻게 설문을 진행했나?
지난 3월 20일부터 3월 23일, 4일 간에 걸쳐 PC방 이용자들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PC방을 사용한 시간이 최소 72시간이 넘는 사람들로 선정. 연령층은 10대부터 40대까지 고르게 선정했다. 200명 중 흡연자와 금연자 비율은 6:4로 흡연자가 많았음을 밝힌다.

보건복지부 입장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4년 12월 담배가격 인상 이후 흡연율이 2004년 9월 57.8%에서 2005년 3월말 53.3%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선진국의 2∼3배에 달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러한 성인 남성 흡연율을 2010년까지 30%로 낮추기 위한 금연정책의 취지를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R&R 조사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78.7%가 현재 우리나라 담배갑에 표기된 흡연경고표시가 금연에 효과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87%가 현재의 흡연경고표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을 내놓았다. 또한, 응답자의 85%가 해외의 미국, 캐나다, 브라질, 태국 등 다른 나라에서 여러 개의 흡연경고문구와 그림으로 순환 게재하는 방식을 채택해 흡연을 적극적으로 억제해 갈 수 있도록 하자고 대답했다.

위의 조사결과와 함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 권고한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는 현재 담배갑의 흡연경고표시를 흡연경고 그림 도입과 여러 개의 문구 순환으로 강화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또 금연구역에 대한 현행 기준을 대폭 강화해 금연구역이 현재 대규모 사무실 중심에서 소규모 사무실, 공장, 청사 등으로 확대해 나아갈 방침이며, 기존에 흡연공간과 금연공간이 구분돼 있는 PC방 등은 청소년과 아동 등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완전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경국 사무관은 “흡연자들 대부분이 금연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며 “금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점은 주변 환경이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어 “금연을 실패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변환경에서 타인의 흡연을 보고 참지 못해서 다시 흡연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PC방의 경우, 현재 사업장 내부의 ½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설정토록 하고 있으나 순응도가 낮아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고 흡연 인구를 봤을 때, 1000만 흡연 인구에 비해 비흡연자가 더 많다는 사실을 전제로 이번 안건을 개정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인문협, PC방 입장
인문협측은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실현이 불가능한 일부 업종만을 표적으로 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에서 이야기하는 담배의 해악으로부터 국민을 구하겠다는 명분이라면 담배의 생산, 유통을 국가에서 관장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먼저 이에 대한 대책이 선행된 연후에 고통의 분담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라는 논리로 맞서고 있는 상황.

복지부의 헌법에서 정한 “불소급의 원칙”, “형평성의 원칙”을 도외시한 법 개정에 반대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의 의견을 분명히 하며,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규제가 난립하게 되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의견. 그들은 보건복지부의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따라 우리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개별 위원에게 다음과 같이 청원하고 있다.

▲과도한 행정규제로 게임산업의 뿌리인 PC방을 죽일 수 는 없다. PC방은 게임산업의 핵심이며 뿌리이고 줄기이다. 뿌리와 줄기가 썩어서는 잎이 필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며, 금번 개정(안)은 식물의 뿌리를 썩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과연 시행규칙 개정(안)이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성인의 과반수 이상이 흡연을 하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하고 만들어진 법이 과연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를 제고해야 한다.

PC방 완전금연 찬성VS반대
+ 찬성 : 46%(92명)
+ 반대 : 54%(108명)

흡연은 명백한 피해를 남긴다(찬성)
PC방 완전금연에 대해 찬성의견은 전체 인원의 46%로 92명이 대답했다. 금연에 대한 열풍이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이 그들의 의견. 찬성을 보인 인원 중에 상당수 흡연자가 포함돼있었다. 그들 역시 흡연이 나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흡연에 대한 유혹을 참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수(29, 공무원)씨는 “공공장소 흡연에 대해서는 철저히 금해야 한다”며 “흡연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금연이 당연한 정책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공간인 만큼 절대적인 금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남궁훈(24, 학생)씨는 “나도 흡연자이지만, PC방의 경우 환기가 잘 안되는 곳이 대부분이다”며 “연기가 자욱한 PC방에서 답답함을 느낀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특히, PC방의 경우 지하에 있는 경우가 많아 환기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응답자들이 많았다. 금연과 흡연자를 모두 흡연에 대한 피해가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었다. 김소연(26, 회사원)씨는 “PC방에서 금연좌석을 이용하고 있지만 금연석에서도 흡연을 하는 사람이 많아 별로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금연석과 흡연석으로 분리는 되 있지만, 자리 배정에 있어서 흡연석의 연기 혹은 금연석에서도 흡연을 해 연기로 인한 간접 흡연이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아이들 교육에도 큰 문제라는 점도 지적됐다. 이세훈(17, 학생)씨는 “게임 중간에 담배를 피는 사람을 보면 흡연 욕구가 생긴다”고 말했다.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도 PC방 완전금연은 꼭 이루어져야한다고 응답자들은 입을 모았다.

급격한 정책은 피해를 부른다(반대)
PC방 완전금연 반대 의견은 전체 인원의 54%로 105명이 답했다. 완전금연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점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었다. 김기영(31, 회사원)씨는 “흡연자가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는 백번 할말이 없지만, 모든 흡연자가 갑작스럽게 흡연을 하던 공간에서 금연을 할 수 없다”며 “완전금연이 되면 PC방 출입을 꺼릴 것 같다”고 말했다.

완전금연을 선포하는 취지가 국민건강에 의한 것이라면, 흡연자를 위한 공간을 따로 만들어 달라는 의견을 보였다. 김상훈(33, 자영업)씨는 “흡연자 전용 PC방을 만들어 달라”며 “흡연자의 흡연에대한 권리도 존중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 같이 흡연하는 공간이라면 흡연자들 사이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흡연 전용 PC방 설립을 강조하는 이들의 생각. 최명숙(34, 자영업)씨는 “당장 PC방에서 완전 금연을 하게된다면 PC방 영업에 큰 지장이 올 것”이라며 “PC방 상황을 보고 정책을 제고 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PC방 업주들의 가장 큰 목소리가 바로 흡연이 영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흡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 그곳에서 흡연을 할 수 있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PC방 완전금연은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호용(24, 학생)씨는 “완전금연이 통과한다고 해도 PC방에서 몰래몰래 담배를 피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점진적인 정책 방향이 수반되고 PC방에 대한 완전금연 시 대체 방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설문자들은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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