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사태’가 터진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아케이드 업계는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기만·이하 게임위)에서 내 준 아케이드게임 심의필증은 106건, 작년에 비해 1/10로 줄어들었다.
아케이드 업계는 정부가 ‘바다이야기’ 이후 아케이드 게임에는 규제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정부가 게임산업을 반도체 산업에 이어 차세대 국가 성장 산업으로 인정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불과 2년남짓 남은 2010년까지 세계 3대 게임강국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도 이같은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을 그려내지 못해 답답함을 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바다이야기 사태 1년을 되돌아보며 아케이드 산업을 살리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알아봤다.



정부, 업계 긴밀한 유대만이 제 2의 바다 사태 막는다!

침체되어 있는 아케이드 산업의 틈새를 공략, 아케이드 게임 붐을 조성하고 있는 업체가 있다. 지난 2005년, 일본 유수의 아케이드 게임 업체인 SEGA(세가)로부터 30억원의 투자 유치를 받은 시뮬라인이 그 주인공. 1996년 설립, 아케이드 게임장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특수 VR(가상현실) 장비의 개발로 틈새 시장을 파고들었다. 18개국에 아케이드게임기를 수출, 연간 60억원(2006년 기준)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이 업체는 한국에서 아케이드 사업을 펼치기에는 너무 열악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시뮬라인 이동환 팀장은 “정부 지원이 활성화됐다면, 지금보다 상황이 더 좋아졌을 것”이라며 “국내 시장의 후발주자 발굴을 위해서라도 정부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복합 멀티 게임장이 세계적인 대세로 자리를 잡았지만 국내에서는 소방법에 의해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동환 팀장은 “식당, 청소년게임장, 성인게임장, 볼링장 등 한 곳에서 여러 문화를 즐기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방법에 의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케이드 산업 진흥 없이 3대 강국 불가능
정부 지원 활성, 규제 법 완화 절실

■ 규제보다 진흥 목소리 내야
아케이드 업계의 주장은 간단하다. 아케이드 게임도 온라인게임처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국내 시장 활성화가 이뤄진다면 충분히 해외 시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국내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와 관련단체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아케이드 게임 업체들의 정확한 실사를 통한 정부 보조금 확충 ▲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캠페인 ▲시설 설비에 관련된 소방법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업계와 전문가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심의 기구인 게임위의 입장은 아직 규제에 치우쳐 있다.



■ 아직은 규제 필요
최근 게임위는 비경품 릴 게임 8종의 심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8종의 게임 모두 게임산업진흥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획됐다. 문제는 경품이 배출되지 않을 뿐, 우연한 확률에 의해 게임의 승패가 결정된다는 점이다.

심의필증을 받아 시장에 유통될 경우, 개·변조를 통해 제 2의 바다이야기 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게임위 측의 설명이다. 게임위 황인선 국장은 “이미 사행성 게임 문제는 게임위 이외에 경찰, 검찰, 대통령 비서실 등 여러 기관과 유기적인 연동을 통해 금지하고 있다”며 “단순히,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게임위에서 단독으로 심의를 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뻔히 제 2의 바다이야기 사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게임기들을 어떻게 심의할 수 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 민. 관 인식 제고 위해 노력
전문가들은 업계와 심의기구간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무조건 풀어야 한다’는 점만을 강조하며 또 다른 ‘바다이야기’를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게임위는 ‘무조건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만 내세우며 규제의 칼을 휘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양측이 평행선을 걷는다면 어떠한 해결책도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고 이런 상태에서 아케이드 산업의 활성화를 외치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업체 한 관계자는 “우선 양측이 아케이드 산업을 살려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세계 3대 게임강국’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릴 게임 심의필증 발급 현황 (2004 ~ 2007년 상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