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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바다이야기 파문 그 후 ‘바다이야기 파문’ 일단락, 남겨진 숙제는?

  • 김상현 기자 AAA@kyunghyang.com
  • 입력 2007.02.2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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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2일 싸이렉스의 사랑나눔문화상품권이 2월 22일자로 최종 지정 철회됨에 따라 자진해서 지정 철회를 요청한 17개 상품권 등 총 19개 경품용 상품권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시행령인 4월 28일보다 2개월 앞서 상품권 발행사들 스스로 시장 상황에 의해 철회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서 지난 2006년 8월 불거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7개월만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문제가 일단락됐다. ‘바다이야기 사태’부터 ‘상품권 철회’까지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 사회적 파장을 짚어보고 앞으로 아케이드 게임산업이 짊어지고 가야할 숙제를 모색해봤다.

예견된 파탄
문화관광부(이하 문광부)는 지난 2002년 경품취급 고시를 개정해 상품권을 성인오락실에서 경품으로 지급할 수 있게 했다. 불법 상품권 유통을 양성화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경품용으로 이용될 것이라는 예상을 뒤집고 성인 아케이드 게임장에서 현금을 환전하는 용도로 사용됐다. 상품권이 도박 중독의 근본 원인이 된 것이다. 2005년, 이런 폐해를 막고자 지정제로 바꿨으나 상품권 환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결국 속으로부터 곪아터진 경품용 상품권은 ‘바다이야기 사태’로 번지면서 파탄을 맞이하게 된다.

振흥이 아닌 死행 개정법
온 국민을 ‘바다의 늪’으로 빠트린 도박성 게임장들의 난립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문광부는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게임관련 법규의 재정립을 위해 게임산업진흥법(이하 게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사행성 게임장과 전쟁을 선포했다. 게진법 개정안의 무차별적인 폭격에 게임장 업주들은 극렬히 반발했지만, 강압적인 법 규제와 사회 도덕적인 힘에 떠밀려 결국 모두 문을 닫았다. 정책에 대한 고찰 없는 무조건적인 법 조항으로 선량한 업주들이 피해를 받았지만, 정부는 모든 책임을 업주들에게 떠넘겼다.

사행성 게임 심의 안해!
지난 2006년 11월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출범했다. 출범식 당일, 김기만 위원장은 ‘사행성 게임물에 대해서 강력한 철퇴’를 가하겠다는 취임사를 밝혔다. 출범 후, <경향게임스>와 단독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은 “사행성 게임물에 대해서는 등급 심의를 받지 않겠다”며 “사행성 게임물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아케이드 릴 게임기기에 대한 심의가 중지됐고 현재까지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케이드 게임산업 초토화
게임위의 등급거부로 국내 아케이드 게임기기를 개발했던 업체들은 문을 닫아야했다. 당장 주문도 끊겼고 그간 개발하던 프로젝트도 중단된 상태다. 게임기기 개발업체들의 도산은 유통, 게임장까지 영향을 주면서 도미노식 연쇄 파급효과로 번졌다. 아케이드 게임산업 종사자 50만명이 직업을 잃거나 이직을 한 상황이다. 현재 아케이드 게임산업은 그 기반조차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국내 기반시장의 초토화로, 해외 수출까지 여파가 몰아치고 있다. 연간 4조원 규모의 아케이드 게임 시장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다.

아케이드 게임산업 환골탈태 절실
“사행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임물은 아니었다.” 아케이드 게임산업 관계자의 한탄이다. 그는 이어 “영화산업의 10배, 음반산업의 9배 시장인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정부가 죽이고 있다”며 “개발, 제조만을 살리기 위한 정부 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아케이드 게임산업이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행과 도박이라는 이미지를 탈피, 건전한 놀이문화로 정착해야 한다는 것. 게임산업은 여러 플랫폼이 함께 발전해야 시너지효과를 누릴 수 있다. 릴 게임에 편중된 장르에서 탈피, 게임성으로 승부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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