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의 게임 정책 전망
새정부의 게임 정책 전망
  • 안일범 기자
  • 승인 2012.12.24 11: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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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적극 육성, 중국 게임시장 전면 개방 공약 … 셧다운제 확장 실시 등 주요 규제 유지

지난 12월 19일 박근혜 후보가 최종 당선자로 뽑힘에 따라 2013년 2월 부터 대통령으로 정식 취임해 정책을 편다. 박근혜 후보는 선거 유세에서 전자공학도 출신임을 내세워 관련 산업 육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그는 대선 유세 과정에서 지스타2012에 방문하고, 게임 관련 공약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며 업계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반면 업계에서는 “게임산업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공존하는 가운데 최근 셧다운제 모바일게임 확장 실시가 현안으로 떠오르며 향후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오는 2013년 부터 업계 변화에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박근혜 후보의 주요 공약을 통해 변화할 게임업계를 진단해 봤다.

<경향게임스>는 지난 2012년 11월부터 박근혜 당선자의 게임 공약과 정책을 집중 점검해 본지 556호에 집중 보도했다. 박근혜 캠프측은 게임산업을 ‘킬러 콘텐츠’,‘ 수출 효자 산업’등으로 평가하며 적극적인 육성을 약속했다. 과거 산업 정책은 탁상공론 속 규제일변도라는 평가를 받았다면 박근혜 당선자의 정책은 비교적 내실있는 공약으로 채워졌다.

[청년창업문제 스마트폰 게임으로 푼다]
박근혜 당선자는 전 세계 게임시장 흐름이 비디오게임, 아케이드 게임 분야에서 모바일게임과 온라인게임으로 옮겨가는 분위기에 따라 이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모바일게임은 스마트폰 기기 보급이 확대되고 성능이 향상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분야 육성을 선언했다.

이와 관련 ‘애니팡’과 ‘드래곤플라이트’의 사례를 들며, 훌륭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적은 자본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산업으로 보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준비한다. 이를 위해 모바일게임 지원 예산을 2012년 기준 50억 원에서 대폭 증액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았지만 중소기업들이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열고 글로벌 시장에 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어서 의미있는 숫자를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콘텐츠 코리아 랩을 설립해 1인 창조기업과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주요 공약으로는 콘텐츠 인재 1천명을 육성하고, 창작프로젝트를 운영하며, 콘텐츠 아이디어 뱅크를 설립해 아이디어 거래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기능성게임 개발 역시 육성책에 포함돼 함께 지원하게 된다. 현재 업계에서 모바일게임사 창업 자금이 유통되고 설립을 꿈꾸는 이들이 다수 있어 관련 정책으로 인해 시너지 효과를 유도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반면, 게임 전문 개발자들은 창업과 기업 운영 관련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분야 교육 및 의견 교류가 선결조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FTA 통해 중국 시장 전면 개방]
게임산업 수출 장려책에서 박근혜 당선자는 중국 시장 전면 개방을 통한 진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4월 박재완 지식경제부 장관이 추진한 한·중FTA 프로젝트는 현행 기업들 뿐만 아니라 향후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들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대거 삽입될 전망이다.

박근혜 당선자 역시 이 정책을 강조하며 게임 산업이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통해 중국 수출의 가장 큰 걸림돌인 판호 문제와 양 국간 관세 및 송금으로 인한 세금 철폐 등이 예상돼 순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현재 양 국가간 관세가 20%전후로 책정돼 있어, 계약금 및 로열티 등을 송금/수금할 때 부터 순이익의 10%~20%까지 보장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 외에도 FTA이후 국내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기업들이 직접 진출할 경우 별도의 로열티 없이 게임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진출 가능성도 있다. 또한 현행 대기업들의 수출망에서 한단계 발전해 중소기업들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어서, 중소기업 연대 퍼블리셔 등이 진출할 가능성도 주목된다.

 

[청와대 비서관제 신설해 업계 의견 적극 수렴]
향후 청와대에는 콘텐츠산업을 전담하는 비서관제가 신설돼 게임산업을 비롯한 국내 콘텐츠 산업을 총괄하게 될 전망이다. 게임 업계의 니즈를 파악하고, 보다 강력한 육성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문화체육관광부부터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업무도 함께 유지하면서 개발사, 퍼블리셔, 유저간의 소통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콘텐츠산업 전담 비서관은 향후 해외 정부들과의 협약, 국내 업체 니즈 파악, 주요 규제 관련 사안 등을 다루게 될 전망이어서 정부와 보다 실질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할 전망이다.

[게임 규제 유지 후 정비 예정]
반면 업계 최대 관심사인 셧다운제와 같은 실질적인 게임 규제는 현재까지 유지하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실효성 논란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아직 시행기간이 짧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후 평가를 통해 판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셧다운제의 근본 계획인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역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모바일게임 셧다운제는 오는 6월경 실시될 예정으로, 관련 정책이 아직 전무해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특히 안드로이드 및 iOS마켓에서 국내 게임 서비스가 퇴출될 가능성도 있어 관련 산업이 치명타를 입을 가능성도 공존한다.

관련 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는 가운데 캠프측은 향후 성과 평가를 통해 규제를 효율화하고 일원화하겠다고 밝히는데 그쳤다. 이와 관련 업계의 반발 목소리가 큰 가운데,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업계와의 ‘소통’이 관련정책의 존폐 여부로 우선 평가 받을 전망이다.

[2014년부터 점진적 변화 예상]
업계인들은 “2013년은 게임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한 해”라며, 세계 모바일게임 플랫폼의 선점, 중견 퍼블리셔들의 지원, 셧다운제 폐지, PC방 금연구역 축소,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 폐지 등 시의성이 급한 주요 안건들을 먼저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계 전문가들은 박근혜 당선자의 실질적인 공약이 2014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 당선자는 취임 첫해에 정책과 관련된 기반준비를 실시하고 재임기간 2년차와 3년차에 집중적으로 정책을 실현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셧다운제를 비롯 당장 눈에 띌 만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하다. 당분간 정부와 업계간의 정책에 따른 온도차이가 느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박근혜 당선자의 업무 추진능력에 업계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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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찌 2012-12-24 13:39:43
좀 잘좀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