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측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도박사이트 관련 범죄는 총 32건, 37명이 검거 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1월말 외국에서 개설된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빠징코 도박을 벌이고, 신용카드로 결제해온 2천5백78명을 적발, 이중 3개월 이상 1천5백만원 이상을 결제한 상습도박자 22명을 입건했다. 이중에는 부산의 모 대학 김모(42) 교수와 모 사립 초등학교 이사장 유모(41)씨를 포함, 강남의 모 유치원 부원장, 영화사 조감독, 주부 등 상류층 인사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 교수의 경우 인터넷 사이트에서 노름을 벌이다 1억2천6백여만원 상당을 잃었으며, 적발된 22명이 날린 돈은 평균 7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잃은 돈을 결제한 신용카드 가맹점 7곳을 알아내 가맹계약을 맺고 있는 국내 신용카드 회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끝에 이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실 이러한 인터넷 카지노, 고도리 등과 관련된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0년 12월 경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고스톱 등 도박 게임 사이트를 개설해 사이버 머니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개설한 두 곳의 벤처 기업을 적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또 미국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와 연계, 국내에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1천 달러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박 개장)로 기무대 소속 김모 이병과 그의 애인을 입건하기도 했다. 또 고스톱대회에 참가비를 받은 고스톱게임사이트 등 2곳을 검거하기도 했다. 또한 각종 도박성 게임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벤처기업 L사의 조 모 사장 등 2명도 입건했다.
청소년들이 도박 사이트에 빠지는 사례도 부쩍 늘고 있다. 부모 몰래 신용 카드를 발급 받아 도박으로 거액을 날리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런 경우 부모들은 모르고 있다가 카드사의 독촉전화를 받고 놀라는게 대부분. 사고 치고 가출하는 청소년도 생기고 있어 심각성을 더한다.
게임 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무료로 서비스되는 게임인 경우에도 사이버머니가 현실에서 암암리에 통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끼리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도박성 게임을 즐길 수 있다. 따라서 게임의 도박화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많다. 실제로 게임을 통해 거액의 돈이 오간다는 소문은 이제 소문에 그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장소를 제공하지 않는 한 단순히 이런 게임을 개설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법적인 제재가 어렵다는 점이다.
한편 사이버테러대응센터측은 “사이버범죄가 날로 지능화됨에 따라 수사기법개발팀을 별도로 두고 신종범죄에 대해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최근 사이버 도박 사이트가 문제되는데
최근 컴퓨터 및 인터넷, 초고속통신망 등의 확대로 인해 다른 사람의 컴퓨터나 네트워크에 침입, 해킹을 하거나 개인정보 유출, 회사자료유출 등과 같은 테러형이 있고 사이버 명예훼손, 음란물 유통, 도박사이트 개설, 사기행위 등 일반형이 있다. 이중 도박사이트와 관련해서 작년에 약 32건의 범죄가 발생하는 등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도박성 사이트에서 문제가 되는 부문은
현재 사이버머니를 제공한다거나 개인 간 거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중 현금거래를 통한 도박이 문제이며 서버침해를 통해 사이버머니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도 범죄다.
-사이버범죄가 날로 지능화·고도화되는데
합법적으로 도박을 허용하는 외국에 서버를 두고 하는 경우 외국 경찰과의 협조가 이뤄지기 힘들다. 또한 신용카드 거래 내역을 모두 검사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컴퓨터 범죄의 단서라 할 수 있는 ‘로그’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게임관련해서는 어떤가?
‘리니지’를 필두로 게임 관련 청소년 범죄가 많이 늘고 있다. 특히 아이템관련 사기, 아이디불법도용 등이 많다. 전체 상담문의가 하루 3∼4백건 정도인데 이중 약 30%가 게임관련 문의로 심각한 편이다.
-그동안 센터를 자체 평가하신다면
인터넷인구 2천4백만, 초고속통신망 보급 세계 1위라는 정보화는 반대로 생각하면 사이버범죄여건이 잘 돼 있다는 것을 뜻한다. 작년 사이버범죄는 약 2백70배 정도 늘었을 정도이며 해킹도 특정 전문인에서 일반화되고 있다. 여기에 센터는 이런 사이버범죄가 발생했을시 당연히 우리에게 신고한다는 인식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센터의 존재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