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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기분좋은 출발’, 게임업계도 ‘해뜰 날’ 보인다

  • 변동휘 기자 ngr@khplus.kr
  • 입력 2017.05.15 16:30
  • 수정 2017.05.1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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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게임 인사 청와대 핵심참모 입성
- 게임산업 진흥책 시행 기대감 ‘UP’

지난 5월 10일 출발한 문재인 정부가 연일 호평받는 가운데, 게임업계 역시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게임산업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보인 것이 그 이유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서 펼쳐질 게임산업 진흥책에 업계 관계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대표적인 ‘친(親)게임’ 인사의 청와대 입성 소식도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게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혀 주목받은 바 있다. 게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던 많은 정치인들과 달리, 그는 “이제 게임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라고 말했다. 국내 게임산업의 침체 원인으로는 부정적 인식과 과도한 규제를 들었으며, 게임을 마약처럼 바라보는 인식과 편견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게임 관련 규제 개선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게임 관련 공약 역시 이에 집중돼 있다. 대표적으로 ‘네거티브 규제’를 들 수 있다.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모든 행위를 허용함으로써 게임업계의 창의성 발휘를 돕는다는 것이다. 그간 각종 규제로 인해 날개를 펴지 못했던 게임업계에는 가장 반가운 소식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중앙대 위정현 교수는 “그간 정부 시책은 규제 강화에 있었지만, 문 대통령은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게임업계에 필요한 것을 잘 찾아낼 것”이라며 “몇 가지의 정책만이 아닌 규제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는 업계의 자유로운 사업 환경을 조성, 선순환 생태계 구축에 나설 전망이다. 그의 공약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개편하고, 엔젤투자 및 정부 모태펀드를 늘리는 등의 정책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 그 근거다. 이는 유망 스타트업을 적극 보호·육성하겠다는 것으로, 게임업계의 기반을 튼튼히 다진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외에도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 법정 최장노동시간 준수 등 게임업계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도 포함돼 있다.
특히 진흥책 부분에서는 산업 전반을 위한 정책을 고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평가다. 그간 송성각, 차은택 등 최순실 일당의 ‘나눠먹기’가 이뤄지며 특정 업체 및 인물에 사업이 집중됐지만, 이제는 진정 게임산업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내 게임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 및 사업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친게임 인사의 대표주자가 청와대에 입성했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5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전병헌 전 의원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합류한 것이다. 그는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국회의원 시절에도 셧다운제 등 각종 규제 혁파와 e스포츠 활성화에 앞장서 게임인들의 지지를 한몸에 받았던 인물이다. 지난해 4·16 총선 컷오프로 잠시 정계의 핵심에서 떠나있던 그가 청와대 핵심 참모로 합류했다는 소식에 게임인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위 교수는 “정무수석은 여야의 의견을 조화롭게 받아들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게임산업과 관련해 조정이 필요한 경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병헌 정무수석은 게임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이기에, 규제 개혁 등에 대한 반대가 있을 경우 이를 원만하게 설명하고 풀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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