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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의원 “게임산업 재도약, 문제의식 공유가 최우선”

  • 정우준 기자 coz@khplus.kr
  • 입력 2017.05.30 13:17
  • 수정 2017.05.3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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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30일 서울 삼성동 앤스페이스에서 개최된 ‘2017 굿인터넷클럽 4차 행사’에서 게임업계 재도약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국현 에디토이 대표의 진행 아래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민재 나날이스튜디오 대표가 참석해 ‘한국 게임산업, 재도약은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게임업계 전체가 공통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한 목소리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게임업계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 등 돌파구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먼저 게임산업 규제 완화와 관련해, 황성기 교수는 “‘강제 셧다운제’나 ‘월 결제한도 규제’ 등이 불합리한 규제의 상징”이라며, “최소규제 원칙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하고, 자율규제 영역으로 넘겨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율규제를 통해 업계가 피규제자에서 능동적인 주체가 되는 만큼, 권한과 책임을 모두 강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에 대해 김병관 의원은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규제는 소위 고포류 보드게임으로 인해 만들어진 규제로, 당시 모든 게임사가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전혀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며, “우리의 문제를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해 규제가 광범위하게 적용된 전례가 있는 만큼, 앞으로는 게임산업 종사자들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현재 모바일게임 개발사들도 과거 온라인게임 개발사들과 같이 결제한도 규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며, “셧다운제를 비롯해 결제한도는 모바일게임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문제이기에, 모바일게임 개발사들도 공동 대응에 나서야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더불어 국내 게임업계 양극화 문제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박민재 대표는 “해외 인디게임쇼에만 나가도 재미있는 게임들이 많지만, 국내 스타트업 개발사들은 당장의 생존을 위해 새로운 시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선배 기업들이 새로운 시도에 나선 가능성 있는 스타트업들을 지원해, 업계 내에 다양성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강신철 협회장은 “기존 게임업계도 반성해야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 여기에 게임업계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고 있고, 스타트업 대표가 실패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결국 안전한 선택을 강요한다”며, “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 분위기를 조성하고, 업계의 새로운 시도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회와 소통하는 노력을 지켜봐주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 박민재 나날이스튜디오 대표

이어 참가자들은 게임업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국내 시장에만 집중하기보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노리는 전략이 필요하다는데도 모두 동의했다. 특히 김병관 의원은 “국내 게임 시장이 11조 가까이 성장했지만, 다양한 게임들을 모두 포용하기에는 아직 작은 규모다”라며, “모바일게임 쪽에서도 시장을 주도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거 온라인게임들의 사례처럼 해외 시장을 타깃으로 개발해 성공 사례들이 등장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토론회 말미에는 황성기 교수가 “현재 게임산업의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대등한 위치에서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시장 영역과 정부 영역의 관계를 재설정할 필요도 있다”며, 정부의 자세 변화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다.
 

▲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업계가 게임산업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의 비판에도 귀 기울여야 하고, 그들과 소통에 성공하면 글로벌 경쟁력 역시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원해주시는 만큼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게임산업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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