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의 셧다운제 찬성 발언으로 게임업계가 다시금 들끓고 있다.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게임산업 진흥책을 기대했던 업계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셧다운제는 도입 전부터 강압적 규제로 관련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특히 게임과몰입에 빠질 위험에 있는 청소년들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시행 이후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지속돼 왔다.
‘게임=중독’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더해져 수출 효자 산업이던 게임산업의 위상도 추락했다는 비판이다. 일각에서는 셧다운제가 보수 정권의 대표적인 ‘갑질규제’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보수표 지지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게임업계가 정치권의 손쉬운 먹잇감이 됐다는 의견이다.
때문에 이번 여가부의 공식적인 발언은 적폐청산을 앞세운 새 정부가 규제 혁파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믿음에 큰 상처가 되고 있다.
침이 마르고 입이 닳도록 관련업계가 외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셧다운제’는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청소년 보호에 생색만 내겠다는 얌체같은 발상이다. 게임 좀 해 본 아이라면 엄마아빠 ID만 알면 시간에 관계없이 부모 몰래 얼마든지 즐길 수 있다는 것 쯤은 알아차리고도 남았다. 이제는 그런 ‘꼼수’보다 더한 편법으로 셧다운제를 우습게 보아 넘긴다.
정부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현실 체감이다. 산업은 강압규제로 황폐화되어가고 있고 국민은 설득력 부족한 이 법을 무시하고 있다. 게임산업을 주도하는 대기업 역시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자율 규제와 같은 자발적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
요즘 세상은 소위 초딩들도 자신들의 권익을 주장하는 시대다. 어른들의 어리석은 단상으로 아이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