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2월 이명박 정부는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이동 통신사들이 독식하고 있는 패킷 요금 분배를 강하게 요구했다. 모바일게임사들은 이를 환영했지만 이동 통신사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이동 통신사에게 있어 패킷요금이 차지하는 매출이 비중이 큰 까닭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법적인 제재보다는 여론을 형성해 자연스러운 변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모바일게임을 활성화 시키는데 가장 큰 목적을 둔만큼 콘텐츠를 소비하는 유저들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문화체육관광부 측의 설명이다. 일단 패킷요금의 재분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활성화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비췄다.

정부 정책안이 시행되면 갑·을 관계로 인식돼 온 이동 통신사와 개발사의 관계가 상생을 도모하는 동반자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모바일게임 업체들은 유통을 독점하는 이동 통신사의 눈치를 보면서도 패킷요금의 재분배가 이뤄져 매출액이 증가한다면 모바일게임 산업이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자본의 유입이 활발해 지면 양질의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고 이는 더 많은 소비자들을 모바일게임 시장으로 끌어 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잉여 수익에 대한 부분이 가격경쟁으로 이어져 실질적으로 콘텐츠 이용료가 낮아질 수도 있다고 기대했다.

패킷 요금 분배를 대중적인 이슈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모바일 콘텐츠 사업 전반으로 확산시켜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그림 다운로드’, ‘컬러 메일’, ‘벨소리 다운로드’ 등 대중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들도 함께 묶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를 소비자들에게 인식시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패킷요금에 대해서 아직도 일반 소비자들이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가는지 명시해야한다는 것이다.

소비자 연대 한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이 먼저 수반돼야 이후 정책을 수립하는데 탄력을 받을 수 있다”며 “콘텐츠 이용 소비자들의 성향과 불만 사항을 분석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