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미주리주, 재산세 내 가상화폐 면제 법안 발의

미국 내 주 정부 차원에서의 가상화폐 제도화 도입 입법 추진이 연쇄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필 크리스토파넬리(Phil Christofanelli) 미주리주 하원 의원이 지난 2월 11일(현지시간) 재산세에서 가상화폐를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법안 2672(House Bill 2672)을 발의했다. 
 

법안 2672는 미주리주 투자자와 기업가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으로 재산세 및 증권 규제에서 가상화폐를 면제하고 화폐 송금 허가 요건에서 가상화폐의 판매 또는 사용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필 크리스토파넬리 미주리주 하원 의원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이 미주리주가 혁신과 기회에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라며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해당 산업이 더 큰 경제적, 정치적 자유를 창출하려는 미주리의 노력을 강화하고 추가적인 법안과 추가 제안을 진전시키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에서는 필 크리스토파넬리 하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 이외에도 각 지역 의회 차원에서의 가상화폐 법제화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포착되고 있다. 
 

제이슨 파월(Jason Powell) 테네시주 하원 의원의 경우 지난 2월 10일(현지시간) 주 정부 등의 공공기관의 가상화폐 및 대체불가토큰(Non-Fungible Token, NFT) 투자를 허용하자는 취지의 법안 2643(House Bill 2644)을 발의했다. 
미국 조지아주의 하원 의원 5명은 지난 2월 14일(현지시간) 해당 주 의회에 가상화폐 채굴업자의 판매세와 전기 사용세 등의 세금을 감면하는 혜택을 담은 입법안인 법안 1342(House Bill 1342)를 제출했다. 
이와 더불어 재러드 폴리스(Jared Polis) 미국 콜로라도 주지사는 지난 2월 15일(현지시간) 경제매체인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올여름 이전까지 콜로라도 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한 납세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캘리포니아 주 시드니 캄 라거(Sydney Kamlager) 상원 의원의 경우 지난 2월 18일(현지시간) 해당 주 내 특정 지불에 가상화폐 결제를 도입하자는 상원 법안 1275(SB 1275)을 입법안으로 제안했다.
 

미국 내 주 정부 차원에서의 입법 발의가 주목받는 이유는 해당 국가의 법률체계 때문이다. 미국 연방 정부와 주 정부는 각각 해당 국가의 헌법에 의거하는 고유의 권력을 가지며 서로 침해할 수 없는 구조다. 이에 따라 연방 의회와 주 정부 간의 법률 다툼에서 연방 대법원이 주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한편 탈중앙화 개인(P2P)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오리진 프로토콜(Origin Protocol)의 공동 설립자인 조시 프레이저(Josh Fraser)는 지난 2월 22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를 통해 “미국, 캐나다, 독일 등의 국가가 높은 가용성의 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세계 채굴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일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경향게임스=유동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