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비트코인 채굴 금지 법안 검토 예정

남미 대륙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하고 채굴 산업을 장려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유럽에서는 가상화폐 채굴을 금지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독일의 가상화폐 전문매체인 비트코인-에코(BTC-ECHO)가 지난 2월 23일(현지시간) 보도를 통해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의 입법부인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EP)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작업증명(Proof Of Work) 기반의 가상화폐 채굴을 금지하는 규제안인 MiCA 프레임워크의 최종 초안을 내놓았다고 보고했다.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와 이사회가 해당 프레임워크 수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해당 지역 내 비트코인 채굴은 오는 2025년부터 금지될 전망이다. 작업증명 기반 가상화폐의 채굴과 관련된 MiCA 프레임워크 규제안은 ‘환경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합의 매커니즘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담겨있으며 관련 서비스 제공도 규제될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규제 안을 추진한 독일의 스테판 버거(Stefan Berger) 유럽연합 중도우파 보고관은 MiCA 프레임워크가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MiCA 프레임워크 규제안에는 유럽의 중도우파뿐만 아니라 중도좌파인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및 좌파당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독민주당과 우파당의 경우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MiCA 프레임워크에 대한 시행 여부는 올해 말 최종 결정될 예정이며 이 전까지 유럽연합 회원국과 의회에 안건으로 제안될 예정이다. 

한편 글로벌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는 자체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 채굴 과정에서 필요한 에너지 사용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는 전 세계 소비량의 0.5%를 차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경향게임스=유동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