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게임 공약은 … ‘게이머 우선, 이용자 권익보호’에 초점

제20대 대통렁선거 윤석열 당선인은 게임 분야 공약을 게시하며 분야에 큰 관심이 있음을 드러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에 게임특별위를 설립하고 분야에 적극적인 정책을 펼 것을 예고했다. 관련 위원장에 과거 ‘템퍼링’사건을 저격한 하태경 의원을 임명하고 게임업계 유명 인사들을 영입해 정책 개발에 나선 바 있다. 이어 ‘리그 오브 레전드’e스포츠 경기장에 모습을 드러내며 게임 분야에 적극적인 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청년층이 관심을 기울이는 콘텐츠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비전을 만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 된다. 관련 결과물들은 철저히 ‘게이머 중심’으로 특화돼 민심을 잡기 위한 공략들로 풀이 된다. 

우선 첫 공약으로 발표된 내용은 ‘로그인’ 시스템을 개편하는 공약이다. 이른바 ‘마인크래프트’사태로 본인 인증 없이는 로그인이 불가능한 게임들을 개편해, 청소년 이용가 게임에 인증을 폐지하는 공약을 발표한다. 

이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전면에 내걸고, 일정 규모 이상 게임사에 게임이용자권익보호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게이머가 직접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확인하고 감시하는 역할로, 공정한 게임 서비스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여기에 게임 아이템 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소액 사기를 전면적으로 수사하는 전담 수사기구를 설치한다고 공약했다. 기존에는 기소 유예 처분을 받던 문제들도 이제 전면 수사 대상이 되면서 크고 작은 사기 사건들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 된다. 

게임에 비교적 접근하기 힘든 계층을 위한 이들을 위해 정부가 도우미 역할을 자처하는 공약도 있다. 윤 당선인은 게임접근성진흥 위원회를 설립하고 다양한 일들을 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장애인을 비롯 활동이 불편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 가상 음성 서비스(TTS)로 게임을 즐기는 시각 장애인들이나, 공공 PC시설까지 접근이 힘든 장애인들, 버튼이 작은 키보드로 게임을 즐기다 보니 세밀한 조작이 힘든 장애인들을 위한 새로운 조작 방법 등이 제시될 수 있을지가 포인트다. 

이 외에 게임을 이해하기 힘든 실버 계층이나, 형편상 게임을 마음껏 즐기기 어려운 이들에게도 게임을 누릴 수 있는 지원책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e스포츠 분야를 적극 지원해 생활형 스포츠와 엘리트 스포츠를 연계하는 형태로 발전을 기획하는 공약도 있다. 먼저 특성화 고등학교와, 체육 대학에 e스포츠 전공을 확대해자질있는 선수들을 육성한다. 각 지역에 연고를 두고 유소년 시스템을 비롯 게임 리터러시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 과정에서 아마추어 리그를 대폭 늘린 뒤 해당 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프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를 잡고자 한다. 

여기에 병역 문제 해결을 위해 e스포츠 상무팀 창단을 지원하며, 전문 선수 육성을 위해 e스포츠 지도자 자격증 제도를 도입한다. 이 과정을 도울 e스포츠 아카데미에는 세제 지원 혜택을 통해 과정을 원활히 할 계획이다. 

기업들을 위한 혜택으로는 R&D를 집중 강조하는 플랜을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R&D 100조 시대를 표명하고 기술 개발에 나서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세 지원과 금융 지원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주로 인공지능, 메타버스와 같은 기술들이 근간이 될 전망이며 게임 역시 중요한 기술 분야 중 하나로 코어 기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메타버스 분야에서도 게임기업들이 발을 담글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메타버스 활성화 특별법을 제정하고 메타버스 전자 정부를 구축하는 등 가상과 현실간 융합 활성화를 중요한 과정으로 삼을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사용될 화폐로 가상화폐를 제시하며 국내에서 ICO를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계획도 발표됐다. 즉, 국내 게임사들이 현재 준비중인 메타버스 플랜과 블록체인 및 NFT, P2E등에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저작권법을 개편에 민간 콘텐츠 업체들의 IP와 NFT 시장 활성화를 도우며, 혹시 모를 도용을 막기 위해 국제 저작권 기구와 연계하는 과정도 추진된다. OTT를 필두로 한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 진출을 돕기 위한 전략도 언급이 돼 있으나 구체적인 플랜은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윤 당선인은 게임을 중요한 청년 일자리로 보고 기업, 대학, 정부, 지자체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관련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경향게임스=안일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