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전자현금 통화 상품 도입 법안 발의

미국 하원의원들이 지난 3월 28일(현지시간)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인터넷 접속이 필요 없는 방식의 전자 현금 통화 상품인 이-캐시(E-Cash) 도입을 법안 발의를 통해 해당 국가 재무부에 요구했다. 
 

이-캐시 도입을 요구한 스티븐 린치(Stephen Lynch) 미국 하원의원 등은 해당 전자 현금이 재무부에서 발행한다는 점과 관련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발행하는 중앙은행 발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이하 CBDC)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캐시 발행이 미국 재무부 소관인 이유는 해당 부처는 역사적으로 물리적 화폐를 설계 및 발행하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의 하드웨어 보안 형태를 담당했기 때문에 지목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법안 발의 의원들은 이-캐시가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CBDC 등 디지털 공공 금융을 발전시키고 보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캐시의 가장 큰 특징은 블록체인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으며 이용자의 익명성과 사생활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스티븐 린치 의원은 “이-캐시는 역사적으로 소외된 지역사회를 위해 공평과 정의를 촉진하고 보편적 접근과 유용성을 우선시하도록 설계 및 관리돼야 한다”라며 “특히 이-캐시 사용은 인터넷 네트워크 접근이 제한된 장애인과 저소득층 주민들을 우선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미국 하원의원들은 이-캐시 도입과 함께 시민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에 초점을 맞춘 통화 프라이버시 위원회(A Monetary Privacy Board) 설립도 시사하기도 했다.
 

한편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지난 3월 25일(현지시간) 가상화폐 시장 내 금융 안정, 소비자 투자자 보호, 불법거래 등에 관련해 타당한 우려 사항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경향게임스=유동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