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앙은행, “디지털 엔화 도입 위한 다각적 검토 필요”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의 우치다 신이치(Shinichi Uchida) 전무가 지난 4월 13일 디지털 엔화를 도입하는 것은 마이너스 금리 달성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발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디지털 엔화는 일본 중앙은행이 개발 중인 해당 국가의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이하 CBDC)다. 일본은행 전무는 해당 국가의 학계 일각에서 디지털 엔화를 마이너스 금리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거론된다는 점을 의식해 해당 계획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치다 신이치 전무는 “일본은행은 CBDC 발행 실험을 통해 각 기업의 거래량과 보유량에 대한 한도를 설정하는 등의 기능을 검토할 것이다”라며 “중앙은행은 CBDC가 은행 예금의 대체물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엔화에 대한 이자 부여 여부도 검토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일본은행은 지난 2월 디지털 엔화 발행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1차 연구를 시행했다. 해당 기관은 1차 연구를 통해 CBDC 발행과 유통 및 상환 등의 사안을 중점적으로 다루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구로다 하루히코(Haruhiko Kuroda) 일본은행 총재는 지난 1월 디지털 엔화 발행 여부를 오는 2026년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미야마 가즈시게(Kazushige Kamiyama) 일본은행 지불결제 시스템부장이 3월 31일 그룹 오브 세븐(Group of Seven, 이하 G7)의 정책 입안자들의 디지털 화폐 공동 규제 틀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가상화폐 등의 디지털 통화는 달러와 유로 및 엔화 기반의 기존 결제 수단을 쉽게 우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결제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한편 국제결제은행(The Bank of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은 지난 4월 12일 자체 논문을 통해 CBDC의 해결과제로 어린이와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사용 접근성을 지목했다.

[경향게임스=유동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