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개발, 스웨덴을 롤모델로 삼을 것”

가미야마 가즈시게(Kazushige Kamiyama) 일본은행 지불결제 시스템 부장이 지난 4월 19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인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중앙은행 발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이하 CBDC) 개발 접근법으로 스웨덴의 방식을 따를 것이라고 언급했다. 
 

스웨덴은 현재 국립은행인 스베리예스 릭스방크(Sveriges Riksbank)를 통해 CBDC 발행 여부와 기술적 해결 및 법적 틀에 대해선 결정을 내리지 않은 채 디지털 화폐인 이-크로나(e-krona)를 개발하고 있다.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CBDC 개발이 해당 국가의 전체 결제 시스템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고 보며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호환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미야마 가즈시게 지불결제 시스템 부장은 “일본의 CBDC 개발은 단계적·계획적 실험 방식에서 중국보다 스웨덴의 방법이 더 적합하다”라며 “CBDC 대한 2단계 연구가 이번 달에 시작될 준비가 된 상태며 다음 단계는 소규모 시제품 출시 실험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일본은행 지불결제 시스템 부장은 신흥국들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결제망이 취약해 전자화폐를 출시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현재 일본은행은 CBDC 출시와 관련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우치다 신이치 일본은행 전무는 지난 4월 13일 로이터 통신을 통해 “중앙은행은 CBDC가 은행 예금의 대체물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엔화에 대한 이자 부여 여부도 검토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일본 중앙은행은 지난 2월 디지털 엔화 발행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1차 연구를 시행했다. 해당 기관은 1차 연구를 통해 CBDC 발행과 유통 및 상환 등의 사안을 중점적으로 다루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일본은행 총재는 지난 1월 디지털 엔화 발행 여부를 오는 2026년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스웨덴 중앙은행은 지난 4월 6일(현지시간)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CBDC 시제품의 두 번째 단계 검증을 완료했다고 공개했다. 해당 기관은 검증을 통해 CBDC가 스웨덴 내 기존 디지털 뱅킹 인프라에서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적 능력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게임스=유동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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