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과학기술정책실, 가상화폐가 기후에 미치는 영향 관련 여론 수렴 종료

미국 백악관 산하기관인 과학기술정책실(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OSTP)이 지난 5월 9일(현지시간) 가상화폐가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대중 의견 취합을 종료했다. 
 

과학기술정책실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디지털 달러 연구개발 행정명령의 일환으로 실시한 여론 수렴은 지난 3월 25일(현지시간)부터 진행됐다. 디지털 달러는 미국 중앙은행 발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이하 CBDC)의 이름이다.
해당 기관이 당시 트위터를 통해 공지한 자료에 따르면 여론 수렴은 디지털 자산의 프로토콜, 하드웨어, 자원, 경제 및 기타 요인이 기후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초점을 맞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도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것도 포함했다. 
과학기술정책실은 백악관 웹사이트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이 기후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청정에너지 대체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알린 바 있다.
 

이번 주 초 수집된 여론은 천연자원을 통한 거래가 환경에 어떤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지 등을 조사하는데 쓰일 전망이다. 환경적 측면 이외에 미국 정부가 디지털 달러 발행에 있어 우려하는 사항에는 금융 형평성과 소비자 안전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알론드라 넬슨(Alondra Nelson) 과학기술정책실장은 지난 3월 9일(현지시간) “디지털 자산 내 통제 시스템 부재는 사기 및 도난, 사생활 정보 침해, 불공정 및 남용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디지털 자산에 의해 야기되는 위험성을 평가하고 조치하는 방식의 보호 규제 및 정책을 대통령에게 제시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는 지난 4월 자체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달러 개발 승인과 관련해 미국 재무부와 의회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은행 수준의 규제를 준비할 것으로 내다본다고 해외 가상화폐 전문매체인 코인데스크가 보도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법정화폐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를 의미한다. 
모건스탠리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 행정부는 CBDC 시장 진출에 있어 중국 및 유로존과의 경쟁 관계를 인식하고 있다”라며 “가상화폐 시장 규제를 미국 달러화와 은행의 지배력을 관리하는 방법 중 하나로 보고 있다”고 짚었다.
해당 투자은행은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 스테이블 코인이 증권 또는 파생 상품인지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국 재무부 장관은 지난 5월 10일(현지시간) 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해 가상화폐의 한 종류인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시사했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빠른 성장력과 동시에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의견이었다. 
재닛 옐런 장관은 “신제품과 기술은 혁신을 촉진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라면서도 “디지털 자산은 금융 시스템에 위험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의 규제 강화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지난해 11월 미국 상원 금융위원회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은 금융 효율성과 지급 편의성을 높일 수 있지만 적절한 규제틀이 필요하다며 감독 강화를 강조했다. 
 

한편 스테이블코인의 한 종류인 ‘테라’는 5월 12일 오전 8시 42분 현재 가상화폐 정보 제공사이트인 코인마켓캡(CoinMarketCap)에서 0.8달러(한화 약 1천 23원)에 거래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5월 11일 장중 1천 280원을 돌파해 나흘 연속 연고점을 경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