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상원, 앱스토어 내 디지털 위안 사용 금지 법안 발의

미국 상원 의회에서 지난 5월 25일(현지시간) 현지 앱스토어 내 디지털 위안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디지털 위안은 중국 정부가 발행한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이하 CBDC)다. 
 

미국 앱스토어 내 디지털 위안 사용 제한 법안은 현지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브라운(Mike Braun), 톰 코튼(Tom Cotton),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의원을 통해 발의됐다.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법안 발의를 통해 앱스토어의 개념을 ‘제3 개발자의 응용 프로그램을 컴퓨터, 모바일 장치 또는 기타 범용 컴퓨팅 장치 사용자에게 배포하는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웹 사이트,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 또는 기타 전자 서비스’로 규정했다. 
톰 코튼 상원의원은 디지털 위안 사용을 통해 중국 정부가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취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법안 발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상원법안 4313(S. 4313)으로 발의된 디지털 위안 사용 제한 법안이 제정까지 이어지기 위해선 상원과 하원 통과 및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서명 과정이 필요하다. 
 

현재 미국 의회는 중국의 디지털 위안 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해당 자산을 경계하고 있다. 빌 캐시디(Bill Cassidy) 외 8명의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지난 3월 중국 정부의 디지털 위안에 대한 새로운 규정과 지침을 정하는 실크로드 금지법(Say No To the SilkRoad Act)을 발의한 바 있다. 
디지털 위안화가 국제적 제재를 회피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에서 나온 움직임이었다. 실크로드 금지법은 중국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특정 정부기관의 조사와 보고를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당시 빌 캐시디 상원의원은 디지털 위안이 중국 정부에게 자국민과 외국인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똑같이 수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국 전문 핀테크 분석가인 리차드 투린(Richard Turrin)은 지난 3월 해외 경제매체인 CNBC를 통해 향후 몇 년 간 중국의 디지털 화폐가 미국 달러의 패권을 약화 시킬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그의 전망은 디지털 위안이 국제 무역 결제 시스템에서 빠른 도입을 통해 점유율을 확보할 것이라는 예상에서 나왔다. 디지털 위안화를 바탕으로 하는 중국의 금융 디지털 기술이 미국과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약 10년 앞서 있다는 분석이었다. 
리차드 투린 분석가는 미국 행정부가 지난 3월 디지털 달러 연구 개발에 서명했지만 실물 사용이 이뤄지기까지는 최소 5년은 걸릴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중국이 현재 글로벌 시장 내 최대 교역국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해당 국가에서 물건을 거래할 때 디지털 위안이 달러를 대체하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라며 “향후 5년에서 10년 후에는 디지털 위안화가 국제 무역에서 달러 사용을 줄이는데 중요할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국제적인 보급에 성공시킬 경우 많은 국가의 달러 의존도 역시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중국 매체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5월 25일(현지시간) 디지털 위안과 현지 학생들의 학생증이 연결되는 기술이 등장했다며 올 연말까지 사용 사례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 하이난성 싼야시에 위치한 하이난 룩순(Hainan Luxun)고등학교가 학부형들에게 자녀의 위치를 파악하고 디지털 위안을 통한 구매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하이난 룩순 고등학교가 제공한 장치는 소형 휴대전화와 비슷하며 학생들의 정보는 학부형들의 디지털 화폐 애플리케이션과 연동되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