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국경 간 전송에서 비트코인 및 스테이블코인보다 유리”

유럽중앙은행(ECB)가 8월 월간 보고서를 통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BDC, 이하 디지털 화폐)가 비트코인 및 스테이블코인과 비교해 국경 간 결제 사용에 유리하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및 특정자산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다. 
 

‘국경을 넘나드는 지불의 성배를 향해(Towards the holy grail of cross-border payments)’라는 이름으로 발간된 보고서에서 유럽중앙은행은 10분 내외로 완료되는 비트코인의 경우 결제 시점까지 가치가 변동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고액의 전송 수수료는 유럽중앙은행이 꼽은 비트코인의 또 다른 문제점이기도 했다. 
유럽중앙은행은 고액의 전송 수수료를 비트코인과 유사한 방법으로 채굴하는 가상화폐의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비트코인 채굴은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통해 이뤄지는 작업증명(PoW)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다만 유럽중앙은행의 보고서 내 비트코인 분석은 블록체인 업그레이드 현황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스테이블코인은 유럽중앙은행의 보고서에서 비트코인과 비교해 덜 혁명적이고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자산 유형이며 기초 통화로서의 사양을 갖는다고 언급됐다. 유럽중앙은행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기술적 효율성이 높으며 소셜 네트워크 등의 커뮤니티 사용이 동반될 경우 자체적인 규모를 가진 경제통화로 성장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금융 안정성과 시장 건정성, 발행자의 준비자산 관리, 법정화폐의 대체 통화로서 거시경제에 대한 잠재적인 불안성 제공, 화폐 주권에 대한 위협 가능성 등은 유럽중앙은행이 언급한 스테이블코인의 해결과제였다. 
 

유럽중앙은행은 디지털 화폐의 경우 외환(FX)과의 상호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경 간 결제 사용에 보다 적합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체 통화 사용 방지로 인한 화폐 주권 보존, 빠른 결제 시간, 저렴한 전송 수수료, 타지역과의 확장성, 중앙은행으로 뒷받침되는 안정성은 유럽중앙은행이 언급한 디지털 화폐의 또 다른 장점이었다. 
유럽중앙은행은 “디지털 화폐의 결제는 (대금 지불을 위해) 즉석(인스턴트)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간단하다”라면서도 “지불 수단으로서의 성공을 위해선 각 국가 내 도입이 선제적으로 시행돼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스라엘 정부는 이달부터 불법행위에 맞서고 디지털 결제를 중심으로 하는 결제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금 사용을 축소하는 법안을 시행한다. 
현지 매체는 이스라엘 정부가 테러 자금 조달과 돈세탁 및 세금 미납부 등의 범죄를 방지하는 방법으로 상업적 거래와 개인 간 전송에 각각 6천 셰켈(한화 약 232만 원)과 1만 5천 셰켈(한화 약 581만 원)의 제한선을 정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