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가상화폐 규제안, 미화 스테이블코인 사용 금지 내용 삭제

유럽연합(EU)이 제정 중인 가상화폐 감독안인 ‘미카(MiCA)’에서 미국 달러 스테이블코인 규제 관련 조항이 누락됐다고 전문매체인 더블록(The Block)이 지난 9월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카’ 규제안을 통해 유럽연합은 미국 달러와 가치가 일대일로 고정된 가상화폐인 스테이블코인 사용 금지를 논의한 바 있다. 
유럽연합의 규제 움직임은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이 시장 내 75% 수준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본 유출과 유료화 주권에 대한 위협 가능성을 우려한 결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블록은 “디지털자산 업계에서는 유럽 내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금지 움직임이 가상화폐 거래에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었다”라며 “‘미카’ 내 미화 스테이블코인 사용 금지 내용이 빠진 것은 가상화폐 옹호자들에게 큰 승리를 안겨준 것이다”라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은 유럽연합 이외에도 현지 중앙은행인 유럽중앙은행이 주목하고 있는 사안이다. 
유럽중앙은행은 지난 7월 월간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실물 경제에서 실질적 지불수단으로 사용이 불가하다며 규제 강화를 시사했다. 
당시 유럽중앙은행은 “거래 속도와 수수료 등을 감안했을 때 스테이블코인은 실물 경제 사용에는 부적합하다”라며 “스테이블코인 서비스 제공 업체 역시 지금까지 현지 시장에서 별로 활동적이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시장 내 유동성과 관련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이 준비자산으로 정부 채권이나 기업어음이 사용한다는 점에서 재정 안정성과 관련해 금융 시스템에 미칠 수 있다는 게 유럽중앙은행의 의견이었다. 
 

반면 8월 월간 보고서를 통해서는 스테이블코인의 장점에 대해서도 언급하기도 했다. 유럽중앙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이 비트코인과 비교했을 때는 덜 혁명적이나 광범위하게 사용 가능한 자산 유형이라고 짚었다. 
기술적 효율성이 높으며 소셜 네트워크 등의 커뮤니티 사용이 동반될 경우 자체적인 규모를 가진 경제통화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게 당시 유럽중앙은행의 평가였다. 
 ‘높은 기술 효율성’, ‘규모의 경제’, ‘가치 안정성’은 유럽은행이 꼽은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의 장점이었다.
 

한편 미국 하원에서는 향후 2년간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정되고 있다.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스테이블코인의 한 종류로, 발행자가 법정화폐가 아닌 가상화폐를 발행해 가치를 유지시키는 방식을 사용한다. 지난 5월 생태계 붕괴가 발생한 ‘테라/루나’ 가상화폐가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예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