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 “‘건정성’, ‘준비자산’, ‘규정 준수’ 측면에서 스테이블코인 고려해야”

미국 은행 규제 기관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마르틴 그루엔베르크(Martin Gruenberg) 의장 대행이 지난 10월 20일(현지시간) 브루킹스연구소 연설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을 피력했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미국 민주당 인사 중심 정책 연구 및 발표 기관이며,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법정화폐와 특정자산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다. 
마르틴 그루엔베르크 의장 대행은 스테이블코인이 ‘건정성’, ‘준비자산’, ‘규정 준수’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 가지 고려사항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안전성이 높아질 거라는 게 마르틴 그루엔베르크 의장의 설명이었다. 
마르틴 그루엔베르크 의장 대행은 “은행이 자회사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건정성 규제와 예금 수취의 분리를 보장할 수 있다”라며 “미국 재무부 달러로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을 뒷받침할 경우 자산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전통 금융 시스템으로의 확산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이 강력한 거버넌스 및 규정 준수 메커니즘을 갖춘 허가된 원장 시스템에서 거래된다면 더 안전할 것이라는 것이 마르틴 그루엔베르크 의장 대행의 입장이었다. 그의 발언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으로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 
 

마르틴 그루엔베르크 의장 대행은 스테이블코인의 개발이 은행의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네트워크 효과가 핀테크(기술금융) 및 비은행 대출의 더 많은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은행 시스템 내에서 신용이 확장되는 방식을 변경할 수 있을 거란 게 그의 견해였다.
마르틴 그루엔베르크 의장 대행은 “스테이블코인은 가상화폐 위험을 규제하는 맥락에서뿐만 아니라 은행의 미래라는 맥락에서 토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모든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은행과 마찬가지로 연방 또는 주 승인 여부에 관계없이 신중한 규제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라고 짚었다. 
현지 중앙은행이 구축하는 실시간총액결제(RTGS) 방식의 소액결제 시스템인 ‘페드나우(FedNow)’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스테이블코인 개발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와 ‘페드나우’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한편 미국 국세청은 지난 10월 17일(현지시간) ‘2022년 과세연도 지침 보고서’ 초안을 통해 대체불가토큰과 스테이블코인 및 가상화폐를 ‘디지털자산’으로 묶어 동일한 지침으로 과세하겠다고 알렸다. 미국 국세청은 특정 자산이 ‘디지털자산’의 특성을 갖는다면 연방 소득세 범주에 포함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