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 디지털화폐 설계서 핵심 고려 사항로 ‘급여’ 꼽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지난 11월 17일(현지시간) 자체보고서를 통해 급여의 이론적 역할과 편의성을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이하 디지털화폐) 설계 과정 내 핵심 고려사항 중 하나로 지목했다. 
 

급여 과정 내 ‘이자’ 지불은 연방준비제도가 디지털화폐와 관련해 주목한 사항이었다. 급여 수령자가 디지털화폐를 통해 ‘이자’를 받을 수 있을 경우, 디지털화폐가 더욱 매력적인 가치 저장고가 될 것이란 게 연방준비제도의 설명이었다. 
연방준비제도는 디지털화폐가 ‘이자’를 제공할 경우, 추가적인 정책 추진 사항으로 이자율 선정이 있을 것으로 짚었다. 
이자율을 포함엔 ‘이자’ 외엔 ‘보유 한도’와 ‘거래 금액 제한’ 등의 요소가 거론됐다. ‘보유 한도’와 ‘거래 금액 제한’이 향후 디지털화폐로 금융 불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란 게 연방준비제도의 입장이었다. 
 

연방준비제도는 “디지털화폐가 제공할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기 위해선 광범위한 도입이 필요하다”라면서도 “그러나 도입이 지나칠 경우, 불안정을 촉진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불안정 사항은 디지털화폐 도입 후 가계와 비금융 기업의 접근 방법과 금융권 내 중앙은행의 역할 범위에 따라 달려있다고 언급했다. 디지털화폐가 구현될 경우 신용의 대규모 탈중개 없이 예금자들을 위한 조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란 게 연방준비제도의 견해였다. 
연방준비제도는 디지털화폐가 예금 시장의 금융 마찰을 줄이고 금융 포용을 강화하며 통화 정책 전달을 통해 복지를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급여와 관련한 디지털화폐 연구는 한국은행에 의해서도 다뤄진 사안이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지난 11월 8일 콘퍼런스에서 디지털화폐 발행이 통화정책 파급경로 변화를 통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금리경로와 신용경로는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파급경로 변화요소로 지목한 세부경로였.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CBDC 발행이 통화정책 파급경로에 미치는 영향’ 논문을 인용해 디지털화폐가 현금만 대체하는 경우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거란 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나 요구불예금을 일부 대체하는 경우 속 은행산업 간 완전경쟁이 일어날 경우 예금금리가 상승하며 대출금리도 올라가는 방식으로 실물경제에 소폭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한편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Binance)의 자오 창펑(Zhao Changpeng) 최고경영자는 이달 초 디지털화폐는 가상화폐 생태계에 큰 영향 주지 못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디지털화폐와 가상화폐는 자산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란 게 자오 창펑 최고경영자의 생각이었다. 그는 디지털화폐 발행량의 경우 중앙은행에 의해 결정되지만, 가상화폐는 발행량이 줄어드는 ‘디플레이션’적 통화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피력했다. 
자오 창펑 최고경영자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에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것은 도리어 기술의 신뢰성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일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자오 창펑 최고경영자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을 검증하고 사람들의 우려를 신뢰로 다져낼 것이다”라며 “각국의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할수록 좋은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강력히 생각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