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하원, 국가 주도 가상화폐 설립 관련 개정안 마련 중

러시아의 하원인 국가두마(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ду́ма)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출범시키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인 베도모스티(Vedomosti)가 지난 11월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러시아 하원 의원들이 시장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 기존의 ‘디지털 금융자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는 것이 베도모스티의 설명이다. 
베도모스티는 ‘디지털 금융자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국가 주도 가상화폐 설립은 현지 금융당국인 재무부와 중앙은행이 모두 지지하는 사항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국가 주도 가상화폐 설립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우선적으로 러시아 중앙은행에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하원의 세르게이 알투호프(Sergey Altuhov) 경제 정책위원회 위원은 “가상화폐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면서도 “문제는 그것들이 국가 규제 밖의 큰 흐름에서 유통된다는 것이며 연방 예산에 대한 세수 손실로 이어진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러시아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설립 및 운영은 지난 9월에도 거론됐던 사항이다. 
아나톨리 악사코프(Anatoly Aksakov) 국가두마 금융시장위원장은 지난 9월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 증권거래소가 상화폐 거래 및 관리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기술적으로 거래를 지원할 준비가 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당시 국가 주도 거래소 설립 이외에는 가상화폐를 통한 무역 체계 및 기반 구조(인프라) 구축도 언급됐다. 인프라 구축은 엄격한 통제하에 가상화폐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이유로 파악되기도 했다. 
러시아 국제 결제망 내 가상화폐 도입안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속도가 붙었다. 가상화폐 결제 시스템 도입 추진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발생한 국가 간 지불 체계 제재를 돌파하겠다는 것이 러시아 정부 기관의 의도다. 
 

러시아 외에 증권거래소 내 가상화폐 등 디지털자산 거래 계획에 발표한 국가로는 이스라엘이 있다. 
이스라엘 증권거래소는 지난 10월 24일(현지시간) 오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이어질 신규 5개년 전략 중 하나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자산 거래 플랫폼 구축’과 ‘가상화폐 세계 진입’을 거론했다. 기술금융(핀테크) 기술을 도입하고 개발해 전 세계 증권 거래소에 서비스와 제품을 개발 및 판매하겠다는 것이 이스라엘 증권거래소의 목표였다. 
이스라엘 증권거래소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자산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라며 “자산의 토큰화 및 스마트계약 등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자산 혁신 기술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엘살바도르 정부는 지난 11월 17일(현지시간) ‘비트코인 채권’을 출시하기 위해 현지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현지 ‘비트코인 채권’ 출시 법안은 현지 재무부에 의해 상정됐다. 
나입 부켈레(Nayib Bukele)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현지 해안가에 비트코인 특구 건설을 위해 ‘비트코인 채권’을 발행하겠다고 발표한 지 일 년 만의 일이다. 채권 이익의 50%를 비트코인 구매에 사용하고 나머지 수익금은 채굴 활동을 위한 화산 지열에너지 발전소에 투자하겠다는 것이 엘살바도르 정부의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