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가상화폐 규제안 ‘미카’ 최종 표결 4월로 연기

유럽연합(EU)이 오는 2월로 예정했던 현지 가상화폐 입법안인 ‘미카(MiCA)’의 최종 표결을 4월로 연기했다고 복수의 외신이 지난 1월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400페이지 분량의 ‘미카’ 입법안을 유럽연합 내 24개 회원국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 지연됨에 따라 최종 표결도 연기됐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유럽연합 대변인은 번역의 사유로 ‘미카’의 최종 표결이 늦춰진 것에 대해 ‘기술적 지연’이라고 표현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2020년 9월 가상화폐 시장 규제를 위해 현지 입법안인 ‘미카’ 제정을 최초로 논의했다. 당초 ‘미카’의 최종 표결은 지난해 11월로 예정돼있었으나 번역의 사유로 오는 2월로 한차례 연기된 상황이었다.
‘미카’는 27개 회원국에서 발행자 및 제공 업체 등 가상화폐 사업자가 동일한 규칙을 통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격 증명 형태의 ‘여권’을 부여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현지 법정화폐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인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도 있다.
국내 업계에서는 유럽연합의 ‘미카’ 제정을 두고 가상화폐 투자자를 위한 규제 도입이 가시권에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 산하 빗썸경제연구소는 지난해 11월 “유럽연합과 미국 규제 당국은 ‘미카’ 입법안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와 거래소 건전성에 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라며 “해외 가상화폐 규제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유럽연합에서는 ‘미카’ 외에도 가상화폐 과세 관련 규칙 마련이 화두 중 하나다. 가상화폐 전문매체인 더블록(The Block)은 지난해 11월 유럽 현지 정책 입안자들이 내년까지 가상화폐 과세 관련 규칙을 논의할 계획이며 오는 2026년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유럽연합의 가상화폐 과세 규제의 골자는 ‘단일 세금 제도’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지 과세는 개인 회원국들의 몫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단일 세금 제도’ 도입은 시간을 소요할 전망이다. ‘단일 세금 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선 유럽연합 27개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다.
 

한편 유럽연합은 ‘미카’ 외에도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송·수신자의 신원 정보를 제공하는 ‘자금이전규정(TFR)’ 제정에 대한 표결도 오는 4월에 실시할 전망이다. ‘자금이전규정’ 법안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를 추적하고 불법적인 자금 이전은 막겠다는 것이 유럽연합의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