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위원회-국제통화기금, 오는 9월 가상화폐 규제 관련 보고서 발행 계획

금융안정위원회(FSB)와 국제통화기금(IMF)이 오는 9월 가상화폐와 거시경제의 규제 관점을 통합한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주요20개국(G20) 회원국들은 지난 2월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에 걸쳐 인도 뱅갈루루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FMCBG)’ 1차 회의 성명을 통해 금융안정위원회에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높은 수준의 권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 안정성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 생태계에 대한 금융안정위원회와 국제 표준 기관의 지속적인 작업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또는 특정자산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다. 
주요20개국 회원국은 “우리는 가상화폐가 초래하는 모든 위험과 거시경제 규제관점을 고려해 포괄적인 접근을 지원하는 국제통화기금·금융안정위원회의 통합 문서를 기대한다”라며 “가상화폐의 거시 금융적 영향에 대한 국제통화기금의 개별 토론 문서도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성명에 따르면 금융안정위원회는 오는 7월까지 스테이블코인 및 가상화폐 시장 활동에 대한 규제 권고안을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통화기금과 금융안정위원회 외에는 국제결제은행(FSB)이 가상화폐 관련 위험 완화 전략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것으로 파악됐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경우에는 테러 자금 조달 과정 내 가상화폐 사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현재 가상화폐 시장과 관련해 주요20개국 재무 정상들이 그리는 규제 방향은 전면 금지보단 규제 틀 마련이다.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국 재무부 장관의 경우 지난 2월 2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을 통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입장으로 전면 금지보다는 강력한 규제 틀 마련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화폐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자는 제안은 하지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강력한 규제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라며 “현재 미국은 강력한 규제 틀 마련을 위해 각국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은 지난 2월 23일(현지시간) 이사회 문서를 통해 아홉 가지의 가상화폐 관련 정책 대응 핵심 요소를 공개했다. 정책 대응 핵심 요소의 주요 사항으로는 ‘가상화폐의 법정통화 지정 금지’와 ‘가상화폐에 대한 재정 위험성 분석과 세무처리’ 등이 있었다.
국제통화기금은 “가상화폐 관련 규제 틀을 채택함으로써 정책 입안자들은 관련 위험을 완화하는 동시에 기술 혁신의 잠재적 이익을 활용할 수 있다”라며 “가상화폐의 광범위한 도입은 통화정책의 효과를 저해하고 자본흐름 관리 방안을 저해해 위험을 낳을 수 있다”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