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유럽연합 디지털지갑 개인보안 관련 기술 도입 법안 통과

2023-03-20     유동길 기자

유럽의회(EP)가 디지털자산 지갑 사용시 유럽연합 시민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영지식증명(ZK-proof) 기술을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해외 블록체인 전문매체인 더블록(The Block)이 지난 3월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럽연합

영지식증명은 암호학에서 누군가가 상대방에게 어떤 사항(statement)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할 때, 그 문장의 참 또는 거짓 여부를 제외한 어떤 것도 노출하지 않는 절차를 의미한다. 영지식증명 사용이 포함된 유럽연합의 법안은 찬성 418명과 반대 103명 및 기권 24명으로 유럽의회 본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블록은 유럽연합이 영지식증명을 통해 디지털자산 지갑을 제공할 경우 불필요한 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위치를 확인할 거라는 점에서 사생활 보호가 이뤄질 거라고 덧붙였다. 
영지식증명 도입 법안을 추진한 로마나 예코비치(Romana Jerkovic) 유럽의회 의원(MEP)은 더블록을 통해 “유럽 디지털자산 지갑 내 영지식증명 구현은 사용자에게 개인 정보 공유에 대한 통제권을 줄 기술 중 하나가 될 거라고 예상한다”라며 “영지식증명 기술 도입을 통해 유럽 디지털자산 지갑은 정보 최소화 원칙과 선택적 공개 내용을 강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유럽의회가 유럽연합의 디지털자산 지갑에 영지식증명 기술을 도입해 개인보안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사진=더블록)

개인 정보 강화 기술이 성숙함에 따라 디지털자산 지갑 사용자들에게 통제권을 부여하는 것 역시 중요해졌다는 게 로마나 예코비치 유럽의회 의원의 견해였다. 
현재 유럽에서 가상화폐 및 디지털자산과 관련해 가장 큰 관심을 받은 법안은 ‘미카(MiCA)’다. ‘미카’는 27개 회원국에서 발행자 및 제공 업체 등 가상화폐 사업자가 동일한 규칙을 통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격 증명 형태의 ‘여권’을 부여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제정되고 있다. 
당초 ‘미카’의 최종 표결은 지난해 11월로 예정돼있었으나 번역의 사유로 오는 4월로 두차례 연기된 상황이다. 400페이지 분량의 ‘미카’ 입법안을 유럽연합 내 24개 회원국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 지연됨에 따라 빚어진 결과다. 
한편 업계에서는 유럽연합의 ‘미카’ 제정을 두고 가상화폐 투자자를 위한 규제 도입이 가시권에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유럽연합의 가상화폐 규제안은 다음달 최종 표결을 앞두고 있다(사진=디크립트)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 산하 빗썸경제연구소는 지난해 11월 “유럽연합과 미국 규제 당국은 ‘미카’ 입법안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와 거래소 건전성에 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라며 “해외 가상화폐 규제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