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현지 은행의 가상화폐 보유 현황 공개 규칙 합의

유럽연합(EU)이 지난 6월 27일(현지시간) 가상화폐 시장으로부터 현지 은행을 보호하기 위해 바젤 은행 자본 규칙을 이행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유럽에서는 자본 규칙이 한층 더 강화되며 현지 은행도 가상화폐 보유 현황을 공개해야 할 것으로 파악됐다.
 

유럽연합이 최근 결정을 통해 이행하기로 한 바젤 은행 규칙은 가상화폐를 자산군 중 가장 위험한 등급으로 구분 중이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은행에 대한 유럽연합의 요구가 오는 2025년부터 시행될 바젤 III 은행 개혁 전까지 효력을 가질 거라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유럽연합의 이번 방침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과도적 지침이며 은행의 지속 가능한 경영(환경, 사회, 지배구조, ESG) 위험 관리를 위한 움직임이라고 해석했다. 
오는 2025년 유럽연합에 도입될 바젤 III 은행 개혁은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은행 자산 노출이 최대 2%까지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글로벌 은행 시스템의 가상화폐에 대한 직접적인 노출을 낮추고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지침이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은 지난 2월 바젤 III 규제안이 범세계적으로 도입될 경우 세계 은행들의 가상화폐 투자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며, 시장에 유입에 최대 180조 원의 은행 자금이 오는 2030년을 기준으로 유입 가능하다고 분석한 바 있다. 
빗썸은 당시 바젤 III 규제안이 은행의 가상화폐 투자 범위 불확실성을 해소할 거라고 피력했다. 규제안을 통한 시장 참여 허용 수준이 현재 세계 은행들의 자금 노출 규모보다 크다는 점에서 자금 유입 가능성 역시 증대될 거란 시각이었다. 
은행이 시장에 참여할 경우 가상화폐를 활용하는 관련 서비스가 확장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분석도 있었다. 
빗썸의 오유리 팀장은 “오는 2025년 1월 발효되는 규제안에 따라 미국을 시작으로 세계 각국 은행에 유사한 규제가 도입될 것이다”라며 “향후 가상화폐을 활용한 다양한 은행 서비스가 출시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일반 대중의 시장 진입이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프랑수아 빌로이 드 갈하우(Francois Villeroy de Galhau)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이달 중순 가상화폐 대기업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는 가상화폐 대기업이 다수의 관할권에서 여러 개의 법인을 통해 운영된다는 점에서 국제적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