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비트코인 및 가상화폐 영향력 조사 입법안 통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투자 및 수탁과 관련한 비트코인의 잠재적 영향을 들여다볼 전망이다. 현지 하원 의회는 지난 6월 29일(현지시간) 가상화폐 취득과 잠재적 이익을 조사하는 법안인 ‘하원법안 721(HB 721)’을 통과시키며 입법 절차에 나섰다.
 

‘하원법안 721’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4월 19일 ‘국가 귀금속 예탁 연구’라는 주제로 발의됐으며 비트코인에 중점을 둔다. 노스캐롤라이나주 하원은 ‘하원법안 721’을 통해 안전하게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청산하는 방법과 주정부에 미치는 영향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현지 하원은 가상화폐 투자 후 이점을 조사하기 위한 자금으로 5만 달러를 연구비로 사용할 계획이다. 연구과정으로 가상화폐 수탁 과정에 대해 들여다볼 예정이다. 주정부 차원에서의 가상화폐 수탁과 민간 업체를 이용하는 방법을 비교하겠다는 입장이다.
가상화폐 이점에 대한 조사는 비트코인 보유가 현지 정부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지에 관한 내용도 포함한다. 물가상승(인플레이션) 등의 잠재적 헤지(위험회피) 수단으로 비트코인의 가능성을 평가하겠단 계획이다. 
 

업계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하원법안 721’이 현지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이하 디지털화폐) 사용을 금지하자는 법안이 지난달 통과된 후 논의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현지 하원은 지난 5월 디지털화폐 사용을 금지하자는 내용의 입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하원법안 690(House Bill 690)’라는 이름으로 발의된 디지털화폐 사용 금지 입법안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이용 반대 뿐만 아니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의 지부 사용 실험 참가도 금지하자는 내용도 담았다.
한편 미국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사용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비친 또 다른 주정부로는 플로리다가 있다. 플로리다의 론 디샌티스(Ron DeSantis) 주지사는 지난 3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론 디샌티스 주지사는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디지털화폐 사용을 반대했다. 당시 그는 현재 미국 행정부의 디지털화폐 도입 정책이 ‘감시와 통제’를 위함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