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대선주자, 당선 시 디지털화폐 법안 폐지 공약 발표

미국의 대통선 선거 후보로 거론되는 론 디샌티스(Ron DeSantis) 플로리다주 주지사가 최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이하 CBDC)를 비판하며 발행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론 디샌티스 주지사는 지난주 말 아이오와주에서 열린 ‘패밀리 리더십 서밋(Family Leadership Summit)’에 참석해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미국 내 디지털화폐 발행 정책을 백지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연방 차원에서의 디지털화폐 사용이 소비자로부터 중앙 기관으로의 권력 이동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취임 첫날 정책을 금지하겠다는 게 론 디샌티스 주지사의 입장이다. 
론 디샌티스 주지사는 디지털화폐가 시민의 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를 위협하고 정부의 절대적인 화폐 정책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론 디샌티스 주지사가 속한 플로리다주의 경우 이달부터 디지털화폐 사용 금지 법안 시행을 시작했다. 디지털화폐 사용 금지법은 론 디샌티스 주지사가 지난 3월 제안한 법안이다.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플로리다주는 디지털화폐를 현지 상업법에 따라 돈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론디샌티스 주지사는 지난 3월에도 디지털화폐 정책을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금융 부문 ‘무기화(武器化)’라고 표현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그는 지난 3월 “개인의 경제 자유와 안전을 위협하는 정책을 채택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플로리다는 경제 중앙 정책 입안자들의 편을 들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노스캐롤라이나주 하원도 지난 5월 디지털화폐 사용 금지 입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법안 690호(House Bill 690)’라는 이름으로 발의된 입법안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이용 반대 뿐만 아니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의 지부 사용 실험 참가에 대한 금지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노스캐롤리이나주의 ‘하원법안 690호’가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발효되기 위해선 상원의회와 주지사 승인까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