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금융의 만능키 될 수 없어”

미셸 보우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이사가 지난 10월 17일(현지시간)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 행사를 통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디지털화폐)가 지불 시스템 내 마찰 해결 등의 문제를 해결할 거란 설득력 있는 주장을 아직까지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금융 포용과 지불 시스템 내 마찰 등의 문제는 디지털화폐만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게 보우먼 이사의 의견이다. 그는 연방준비제도(Fed)가 지난해 7월 출시한 ‘페드나우(FedNow)’로도 디지털화폐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페드나우’는 실시간총액결제(RTGS) 방식의 소액결제 시스템이다. ‘페드나우’의 주요 특징으로는 미국의 은행 및 신용 조합과 같은 예금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 및 기업이 예금 기관 계좌를 통해 즉시 지불금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이 있다. 
보우먼 이사는 정책입안자가 디지털화폐 도입을 고려할 때 ‘무슨 문제를 해결할지’와 ‘우려 사항’ 등을 고려해야 할 거라고 전했다. 
그는 “디지털화폐가 미국에 어떤 이점을 갖다줄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라며 “정부가 디지털화폐를 도입하는 것이 오히려 금융시스템에 상당한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보우먼 이사가 언급한 디지털화폐 파생 위험요소 중 하나였다. 보우면 이사는 미국의 현행 은행시스템이 범죄 활동을 억제하고 소비자 금융 정보보호 등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중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내용도 있었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 등 법정화폐 또는 금과 같은 특정 자산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다. 
보우먼 이사는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화폐의 대안 중 하나로 거론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달러로 상환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전통적 화폐보다 덜 안정하고 안정적이며 규제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보우먼 이사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해 대체화폐 또는 지불 수단으로 사용되는 디지털자산은 소비자와 미국 은행 시스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개인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이익이되는 책임있는 혁신을 지지하지만, 은행 시스템을 혼란에 위협할 수 있는 솔루션에 대해선 경고하고 싶다”라고 첨언했다. 
 

한편 보우먼 이사는 지난 6월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글로벌 규제 당국의 관심을 촉구했다. 당시 그는 가상화폐 시장이 신흥 기술 측면에서 금융기관의 감독 공백에 놓여져 있다는 점을 조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