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환경에 대응한 국내 정책 시스템 변화 … 진흥원 통폐합으로 일부 산업 축소 우려 목소리 높아
한국게임산업진흥원(이하 게진원)과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콘진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이아 방진원)이 하나로 합쳐져 통합 콘텐츠진흥원으로 다시 태어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측은 지난 8월 26일 정부기관 통폐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고 각 기관들 의견 조율작업에 들어갔다.
이번 통합 콘텐츠진흥원은 디지털 미디어의 융합에 따른 콘텐츠시장의 단일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문화기술(CT)에 대한 개발역량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다.
이번 3개 기관 통합은 산하긴관들의 진흥과 R&D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그러나 일부 기관들에서 특수성을 제외한 통폐합으로 산업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반발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3개의 기관 구체적인 조정 방안은 크게 2개로 압축된다. ▲콘텐츠 진흥기관의 통합 ▲콘텐츠 진흥/R&D업무 통합 및 정책개발 기능의 통합이 그것이다.
통합 진흥체제는 3개 기관의 업무를 통합 콘텐츠진흥원 체제로 다시 개편해 정책연구와 산업 진흥 문화기술 R&D를 유기적으로 움직인다는 계획이다.
콘텐츠 진흥/R&D업무 통합 및 정책개발 기능의 통합은 산하연구기관들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산하기관들의 진흥과 R&D 업무만을 통합하는 방식이다.
문화콘텐츠의 통합
3개 기관의 통합으로 정부는 효율적인 문화콘텐츠 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디지털 융합 등의 영향으로 장르별 구분이 무의미해지거나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원화된 추진 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통합적인 콘텐츠 진흥 체계를 구축할 경우 더 많은 정부 예산을 확립하고 사업부분에 있어서도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그 동안 서로 중복됐던 사업을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 크게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해외진출에 있어서도 큰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 따로 구분됐던 해외 인프라가 하나의 통합 콘텐츠 진흥원으로 합쳐질 경우 부족했던 해외 인프라를 공유하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저작권 등 문화콘텐츠 법률 자문, 각 지방자치단체 지원 사업, 특성화 교육기관 지원 사업, 한류 관련 사업 등을 장르 구분 없이 진행할 수 있어서 비용 절감에도 큰 이점을 보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문화콘텐츠 산업 한 전문가는 “통합 진흥은 문화콘텐츠 산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디지털 문화 콘텐츠 융합 시대를 유동성 있게 대체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R&D의 전문화
그 동안 문화기술(CT)은 IT, BT, NT 등과 더불어 6T의 하나로 미래유망기술로 각광받았지만 여타 분야에 비해서 조직과 예산 등이 미흡해 개발역량이 저조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통합으로 문화기술 R&D 전문성을 확보할 것으로 정부 측은 기대하고 있다. 장르별 연구에서 융합환경으로 변경될 경우 다양한 기술이 연구될 수 있다는 것이 문화부 측의 설명이다.
콘텐츠 생산에 있어서 R&D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만큼 정부는 이번 통합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R&D는 문화콘텐츠 자체의 완성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기획?제작?유통과정의 효율성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콘텐츠 R&D 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통합된 진흥원 체제 내에 공통 조직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문화부 측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공통 조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르별 기술 개발 사업은 물론 개발 효과가 모든 장르에 파급될 수 있는 공통영역에 기술 개발 투자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문화부 측 관계자는 “콘텐츠에 대한 정책 연구 기능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현재 각 진흥원의 연구 및 조사 기능을 통합하고 각 영역별 연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의 특수성 제고
산업 진흥과 R&D에 있어서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정부 측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통합이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게진원과 방진원 측에서 통합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게임과 방송 모두 각각 산업의 특수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제작과 유통 구조, 소비까지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 곳에 몰아넣는 것은 무리수가 있다는 것이 두 기관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특히 게임산업 종사들의 경우 그 동안 문화콘텐츠 산업을 이끌어 온 만큼 이번 통합에 대해서 벌써부터 한숨을 짓고 있다.
게임업체 한 관계자는 “이번 통합은 우수한 학생을 억지로 끌어내려서 퇴보시키는 일”이라며 “게임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때에 통합은 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예산 배분에 있어서 게임산업에만 더 많이 투자할 수 없다는 것이다. 평준화로 자칫 게임산업 진흥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다는 것이 게임업체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이에 문화부 측 관계자는 “이번 통합은 융합환경에 대한 대비”라며 “잘되고 있는 산업은 더욱 잘 육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