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주정부들이 게임 산업을 둘러싸고 관련 법안 마련에 돌입해 일대 변화가 일 것으로 전망된다. 주된 분야는 ‘포커, 카지노’를 비롯 소위 갬블링 분야와 ‘스포츠 판타지 베팅’류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이를 온라인게임으로 칭하고 있어 게임 분야 전반에 불똥이 튈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현재 인도 주 정부 카르나타카, 타밀 나두, 구자라트, 메그할라, 오디샤야 주에서 게임을 기반으로 한 법리 싸움이 한창 진행중이다. 2022년 각 싸움들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관련 변화에 따라 시장 구도가 재편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해당 법안들은 모두 온라인게임에서 베팅과 보상 등을 주고 받는 행동들을 금지하는 내용을 기반으로 삼는다. 그 영역은 단순히 겜블링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이는 유저가 특정 비용을 내고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보상을 얻게 되는 것이 곧 도박에 가까운 영역으로, 그 과정이 운으로 작용하든 기술(게임 플레이 능력)이 작용하든 관계 없이 모두 차단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인도내 단체들은 금액 제한이나, 영역 제한 등을 대안으로 내거는 가운데 각 정부 수뇌부들이 나서 강경 대응을 선언하고 나섰다. 결국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 법안에 가깝다는 불만이 일어나면서 현재 인도내에서도 찬반 양론이 격렬하게 대립중이다. 특히 각 주 정부 내에서 기업들이 일제히 소송에 나서면서 복잡한 법리 싸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 주된 법리 싸움은 게임과 도박사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서비스 가능여부를 규정짓는 기준을 마련하는 단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 각 주 정부들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다른 점이 또 다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현재 카르나카타 지역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로 소위 '스킬 게임(기술에 의해 결과가 바뀜)'은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정의하고 있다. 반면 다시 일부 승소 판결에 불복한 정부 측이 대법원까지 판결을 끌고 갈 예정이어서 관련 전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타밀 나두 지역은는 지난해 8월 이 같은 법안을 제정하다가 한차례 실패한 이후 올해 초순 주 정부 수반이 직접 게임을 퇴출할 것이라고 밝히는 식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 GST위원회(과세)는 온라인게임 포털에서 서비스하는 게임의 과세 문제를 꺼내들면서 또 한번 핵폭풍을 예고한다. 관련해 포커와 같은 도박형 게임에는 28%, 그 외 기술형 게임에는 18% 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가이드라인을 잡았다. 각 주정부들의 판결과 별도로 일단 게임을 계속 한다면 과세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관련해 NFT를 통한 거래나 P2E장르에도 영향이 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과세도 역시 코에 걸면 코걸이식 과세가 될 것으로 예견돼 파장이 계속될 전망이다. 

인도는 지난해 약 12억 달러(1조 4천억 원)규모 시장이 형성된 시장이다. 전체 규모는 작지만 인구수 면에서 차별화가 이뤄 졌다. 특히 캐주얼 게임 분야를 즐기는 유저들이 약 4억 명이 넘어가 인게임 광고 수익을 비롯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연구하는 이들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시장이다. 향후 NFT나 P2E장르가 도입될 경우 파격적인 성장이 예고되는 국가기도 하다. 이미 시장 규모가 매 년 25%이 상 성장하고 있어 향후 대세 시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농후한 국가로 다수 기업들이 진출을 타진하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규제를 남발하고 찬반 양론이 격렬하게 대립해 법적 싸움이 계속되는 등 혼선이 가중되는 점은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인도 시장 진출 기업 관계자는 “각 주정부마다 기준이 다르며, 분위기도 달라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할지 모르는 점이 가장 큰 걱정거리”라며 “어느 정도 각오하고 시장에 진입했지만 지금까지 경험해본 그 어떤 시장보다 더 까다로운것 같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도박 게임을 방지한다고 하고선 멀쩡한 게임들을 쳐내는 상황이 오는 것이 가장 큰 걱정거리”라며 “농담삼아 (연)줄을 대지 않을거면 나가라는 이야기처럼 들려 방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한편, 인도 주정부들은 온라인게임을 압박하는 이유로 최근 사행성게임을 통해 세금 탈루, 자금 세탁 등 불법 행위가 일어나고, 젊은 이들이 빚을 지고 생명을 끊는 사건이 빈번해 온라인게임을 차단한다고 근거를 대고 있다. 
 

[경향게임스=안일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