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가 하루가 다르게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로 벌벌 떨고 있다.
정부에서 내놓는 게임 과몰입 방지 대책이 산업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일부 게임의 셧다운 제도 시행에 이어 최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중복 규제의 위험성까지 안고 있어 업계의 예민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처럼 이번 정부의 강압정책은 게임 산업을 수출 역군으로 띄워주기에 바빴던 지난 모습을 떠올려 볼 때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간 게임중독으로 발생한 사회적인 문제가 불거지면서 주요 업체들을 중심으로 자율 규제의 움직임이 일어났다. 얼마 전 문화부가 발표한 게임 과몰입 방지 대책은 게임산업협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조율된 내용이다. 산업 구조를 뒤흔들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게임 과몰입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업계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게임 분야를 관할하는 문화부를 제외한 기타 부처의 게임 과몰입 대책안은 해당 산업의 중요성과 진정한 규제의 필요성을 얼마나 알고 있는 것인 지 물어보고 싶다.
게임을 타깃으로 한 사회적인 문제들이 잇따라 생겨나지 않았다면 현 정부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었을까 의구심마저 든다.

혹은 정부의 주먹구구식 규제가 선거철을 의식해 시끄러운 잡음을 없애기 위한 방패막이로 작고 힘없는 게임 산업을 이용하는 것은 아닌가 씁쓸해진다.

곰곰이 생각해보자. 정부가 게임 과몰입을 최소화하겠다고 매출 감소를 감수하면서까지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산업계를 인정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마이너스 성장을 완화할 수 있는 진흥책을 마련하는 것이 진정한 규제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몇 년 동안 표류하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이제서야 가시화된 것과 단 두 달 만에 발효된 게임 과몰입 방지책, 이 시점에 맞춰 주목받고 있는 두 정책의 엇갈린 행보를 정부가 제대로 짚어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