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신임 문화부 장관의 부임 이후 국회에서 게임 관련 현안 토론회가 잇달아 열리고 있다.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은 토론회를 통해서 오픈마켓 사전심의제도, 셧다운제, 심의료 인상 등의 대한 의견을 나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를 제외한 참석자들은 3년여를 끌어온 오픈마켓 사전심의제도, 과도한 규제의 청소년보호법 등이‘갈라파고스 규제’(국제적 흐름을 거스르는 특유의 규제)라고 정의했다.

사전심의제도 때문에 애플이나 안드로이드에 게임 카테고리가 없는건 한국이 유일하다. 또한, 게임 셧다운제도는 과도한 규제 정책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셧다운제도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셧다운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부가통신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맞다.

이런 문제는 게임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사람들이 무조건 규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하기 때문이다. 모든 매체는 유해하다고 생각하는 고리타분한 탁상공론의 결과물인 셈이다.

대한민국 온라인게임 산업은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 그런 선도국에서 ‘갈라파고스 규제’가나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자구 노력 없이 무조건 금지하는 생각 없는 정책이 산업 종사자들을 범죄자로 몰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 ‘미성년자 온라인게임 보호자 감독 프로젝트’라는 의미 있는 정책이 마련됐다. 온라인게임 과몰입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문화부와 교육부, 중앙문명부, 공안부 등 8개 중국 정부 부처가 미성년자의 온라인게임 중독을 막기 위한 자율 규제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온라인게임에 있어서 한국보다 뒤쳐진 중국, 공산국가인 그곳에서도 자율 정책을 먼저 시행하는 마당에 선도 국가라는 자부심의 대한민국은 규제 중심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게임산업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지만, 정책과 법률을 만드는 사람들은 3류에 마무르고 있는 것이다. 1류가 만들고 3류가 통제하는 대한민국의 게임산업이 언제까지 세계를 선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