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 디지털자산 관련 규제틀 발표

미국 행정부인 백악관이 지난 9월 16일(현지시간) 가상화폐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등 디지털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기반구조를 발표했다. 
 

백악관은 규제 기반구조 발표를 통해 ‘소비자와 투자자 및 사업자 보호’, ‘안전하고 경제적인 금융서비스 접근 촉진’, ‘금융안정성 강화’, ‘책임있는 혁신의 진전’, ‘글로벌 금융 리더십 및 경쟁력 강화’, ‘불법 금융퇴치’, ‘미국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 등을 주요 과제로 다뤘다. 
‘소비자와 투자자 및 사업자 보호’에서 중점적으로 짚어진 사항은 사이버 보안 및 사기 범죄 추적 등이 있었다. 백악관은 현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자신의 임무에 따라 디지털자산 분야의 불법적인 관행을 조사 및 집행하라고 권장했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와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소비자와 투자자 및 사업자 보호’ 사항과 관련해 소비자 불만 사항을 들여다보고 기만적인 행위를 근절하도록 지시받았다. 금융교육위원회(FLEC)의 경우 대중이 시장 내 사기 행위를 식별하고, 위법행위를 보고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라는 게 ‘소비자와 투자자 및 사업자 보호’와 관련한 백악관의 주문이었다. 
 

백악관이 ‘안전하고 경제적인 금융서비스 접근 촉진’과 관련해 짚은 사항으로는 안전하고 저렴한 금융서비스 홍보가 있었다. ‘페드나우(FedNow)’는 백악관이 언급한 금융 서비스 홍보 수단 중 하나였다. 실시간총액결제(RTGS) 방식의 ‘페드나우’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추진하는 소액결제 시스템이다. 
연방준비제도는 ‘페드나우’를 통해 입금과 이체 서비스를 포함해 지급 요청 서비스, 계정 정보 유지 및 관리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기 예방 체계 등을 지원한다. 
백악관은 ‘페드나우’이외에 디지털자산의 ‘안전하고 경제적인 금융서비스 접근 촉진’을 위해 국립과학재단(NSF)이 기술·사회·행동경제학 관련 연구를 추진해 모든 사람이 접근 가능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설계를 시사하기도 했다.

‘도피’ 여부 두고 검찰-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의견 대립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 9월 18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자신이 어느 정부기관으로부터 도피한 적이 없으며 소통하는 데 관심을 보인 정부 기관의 경우 전폭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테라폼랩스는 지난 5월 가상화폐 시장에서 가격이 폭락한 ‘테라/루나’의 발행업체다. 권 대표의 최근 발언은 검찰이 지난 9월 14일 테라폼랩스 관계자를 대상으로 발부한 체포영장을 염두에 둔 상황으로 보인다.
그는 자신이 정부기관의 조사를 피한 적이 없다는 언급과 함께 숨길 것이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가상화폐 생태계 운영이 높은 성실성을 유지해왔으며 향후 몇 달에 걸쳐 관련 사항이 명확해지기를 기대한다는 것이 권 대표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권 대표의 입장과는 다르게 그가 의도적으로 도주한 것이 명백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도주를 주장하는 근거로는 권 대표가 올해 4월 싱가포르로 출국 후 국내 회사를 해산한 점, 가족 및 테라폼랩스 관계자들이 싱가포르로 이동한 점 등이 있다. 
검찰과 테라폼랩스의 입장이 상반되는 가운데 주목할 만한 사항으로는 권 대표의 위치가 있다. 수사당국은 당초 권 대표가 싱가포르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현지 경찰은 지난 9월 1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을 통해 “국내 법률과 국제 의무의 테두리 안에서 한국 수사당국을 지원할 것이다”라면서도 “권 대표가 싱가포르에 있지 않다”라고 전했다.

중국, 광둥성 등 시작으로 ‘디지털 위안’ 사용 실험 확대 발표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자체적으로 발행한 디지털화폐(CBDC)인 ‘디지털 위안’의 사용 실험 지역을 확대 지정할 방침이다. 
 

홍콩 매체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지난 9월 20일 인민은행이 ‘디지털 위안’ 사용 시험 지역을 광둥성을 포함한 네 곳의 성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디지털 위안’ 사용 실험 지역으로 신규 추가된 세 곳은 장수성, 허베이성, 쓰촨성이다. 현재 광둥성을 비롯한 세 곳의 성에서는 부분적으로 ‘디지털 위안’ 사용 실험이 진행되고 있으나, 인민은행은 이번 발표를 통해 전체 지역으로 범위를 넓힐 것으로 전해졌다. 
판 이페이(Fan Yifei) 인민은행 부총재는 지난 9월 19일 장쑤성 수저우시에서 열린 금융 포럼을 통해 “‘디지털 위안’은 디지털 시대의 중요한 인프라다”라며 “디지털화폐 사용자와 거래수 모두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민은행의 저우 란(Zou Lan) 금융시장책임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말 중국 내 ‘디지털 위안’ 사용 인구는 261만 명 규모로 집계된 상태다. 현재 ‘디지털 위안’은 담보대출 등 일반 금융 서비스를 포함해 교육비 납부, 버스비 결제 등 일상생활 내 활용 사례를 넓혀가고 있다. 
 

중국 장자강에 위치한 농상은행은 지난 8월 ‘디지털 위안’을 통해 50만 위안(한화 약 9,670만 원)의 지적 재산권 담보대출을 시행했다. 쓰촨성 청두시의 룽취안이구(용천역구)에서는 ‘디지털 위안’이 지난 8월 16일 초등학생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수업료 납부방식으로 채택됐다. 
같은 시기 중국 광저우 지역에서는 10개의 버스 노선에 ‘디지털 위안’을 결제 수단으로 최초 도입했다. 

미국 콜로라도 정부, 세금 납부 수단으로 가상화폐 도입

미국 콜로라도 주정부가 납세 수단으로 가상화폐를 채택했다. 
현지 매체인 ‘덴버 가제트(Denver Gazette)’는 지난 9월 19일(현지시간) 재러드 폴리스(Jared Polis) 콜로라도 주지사가 개인 및 기업 소득을 포함한 모든 주(州) 내 세금 계산서에 가상화폐를 납세 수단으로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재러드 폴리스 주지사가 가상화폐를 이용한 납세 허용 의사를 밝힌 지 7개월 만의 일이다. 콜로라도 내 가상화폐 납세는 결제 플랫폼인 ‘페이팔 크립토커런시스 허브(Paypal Cryptocurrencies Hub)’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납세 가능한 항목으로는 개인 및 사업 소득세, 퇴직금, 원천 징수세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러드 폴리스 주지사는 “가상화폐 납세 수단 도입은 콜로라도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업과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 얼마나 첨단적인지 보여주는 사례다”라며 “콜로라도는 항상 새로운 길을 찾는다는 점에서 블록체인 산업과 유사하다”라고 말했다. 
그가 지난 2월 현지 경제매체인 씨앤비씨와 진행한 인터뷰를 고려했을 때 콜로라도 내 가상화폐를 통한 세금 납부는 향후 운전면허증 및 사냥 허가증과 같은 항목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재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는 “환전 과정과 관련해 익명의 중개인이 업무를 도맡을 것이다”라며 “세금으로 납부 받을 가상화폐는 모두 환전할 계획이므로 시장 변동성과 관련해서도 큰 우려가 없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두나무, 부산서 ‘업비트 개발자 콘퍼런스’ 개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가 9월 22일 ‘업비트 개발자 콘퍼런스(UDC 2022)’를 부산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업비트 개발자 콘퍼런스’는 오는 9월 23일까지 양일에 걸쳐 진행됐다. 올해로 5회를 맞이한 ‘업비트 개발자 콘퍼런스’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난 2019년 이후 처음 오프라인 행사로 재개됐다는 점에서 국내·외 블록체인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행사장은 두 개의 홀과 스물세 곳의 참여 업체 행사 부스로 구성됐다. 
두 개의 홀에서는 일정에 맞춰 참여업체 및 연사들의 발표가 이어지며, 콘퍼런스 참여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세션을 선택해 행사에 참가했다. 행사장 한 편에는 ‘대체불가토큰(NFT)’ 작품이 전시된 갤러리도 마련됐다. 
 

두나무는 올해 ‘업비트 개발자 콘퍼런스’ 행사를 통해 ‘대체불가토큰(NFT)’,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탈중앙화금융(DeFi)’, ‘탈중앙화인터넷(웹3.0, Web 3.0)’ 등의 최신 블록체인 트렌드를 들여다봤다. 
행사 1일 차에는 ‘레이어2’, ‘스마트 콘트랙트’, ‘웹3.0’, ‘블록체인 보안’, ‘탈중앙화 자율조직(DAO)’ 등에 대한 강연과 패널토론이 열렸다. 행사 2일에는 ‘대체불가토큰(NFT)’,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블록체인 게임’, 자금세탁 방지법인 ‘트래블룰’이 다뤄졌다. 
특히 ‘스마트 콘트랙트’와 ‘레이어 2’ 및 ‘인터체인 브릿지’는 두나무가 강조한 ‘업비트 개발자 콘퍼런스’의 콘텐츠적 주목 요소였다.
송치형 두나무 의장은 “‘업비트 개발자 콘퍼런스’는 두나무가 블록체인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5년 전부터 사명감을 갖고 진행하는 행사다”라며 ““2022년 다시 찾아온 겨울을 넘어서기 위해 우리가 넘어야 하는 산 역시 블록체인 상품과 서비스를 통한 검증이다”라고 말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두나무의 모토는 ‘투명성’, ‘안정성’, ‘고객보호’다”라며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의 국내 진입이 논의되는 상황 속 국내 업체가 동등한 입장에서 외국인 고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경우, 시장 기회가 넓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