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30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국내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방책을 전달했다. 특히, 기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가지고 있던 국내 시장에서의 게임물등급분류 권한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하겠다는 계획으로, 글로벌 표준에 맞춰진 방향성을 밝혀 눈길을 끈다.
 

국내에서의 게임물등급분류 체계에서는 지정된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아닐 경우 모든 게임물이 게임위의 심의를 거쳐 국내에서 서비스 및 판매가 이뤄지게끔 구성됐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역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아케이드 게임의 사례에는 게임위의 심의가 요구된다. 반면, 미국, 일본, 영국과 유럽 주요 국가 등 대표적인 글로벌 빅마켓의 경우 민간 심의기관을 중심으로 자율적인 게임물 심의 체계가 자리잡혀 있는 상태다.
이에 문체부는 총 3단계에 걸쳐 게임위가 보유하고 있던 게임물등급분류의 역할을 순차적으로 민간에 이양하겠다는 계획이다. 첫 번째 단계는 게임문화재단이 설립한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BR)에 모바일게임 등급 분류 역할을 추가 위탁하며, 2단계 GCBR로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위탁 순으로 이뤄진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웹보드·소셜 카지노 등 사행성 모사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의 등급 분류 체계를 민간으로 이양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게임물등급분류의 민간 완전 이양 절차에 있어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으며, 차후 게임위는 사후 관리 역할로 무게를 더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