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현금거래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이 개정될 전망이다. 지난 12월 13일, 국회 법사위는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최근 이슈로 떠오른 ‘게임머니 환전업 금지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그 결과, ‘게임머니’의 규제 여부 법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문화관광부(이하 문광부)는 공청회 및 각계의 의견 수렴, 자료분석을 통해 늦어도 2007년, 2월까지 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온라인 게임머니와 아이템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법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경향게임스>는 ‘아이템 현금거래 규제’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집중 조명해 봤다.

문광부, 업계 의견 최대한 반영
기존 게임산업진흥법(이하 게진법)의 제 32조 제 1항 제 7호는 “누구든지 게임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게임머니, 경품)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번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수정된 것은 유·무형의 결과물 부분이다. ‘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로 수정됐다. 대통령령의 경우 국회본회의 의결 없이 시행이 가능하다. 즉, 문광부가 실질적인 법안을 제정하는 것이다. 현재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은 온라인 게임머니의 포함 여부다.

특히, MMORPG의 게임머니에 대한 규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문광부 게임산업과 신종필 사무관은 “게임머니에 범주부터 확실히 정할 것”이라며 “ MMORPG 게임머니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문광부 측은 최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법으로 인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각계 의견은 물론, 공청회를 통해 충분히 의사소통을 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27일 열린 공청회를 준비중이다. 신 사무관은 “정직하게 모든 정보를 공유했으면 하는 바램”이라며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논리적인 편의 손을 들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중개사이트 ‘글쎄’, 게임업체 무조건 ‘OK’
이런 정책 변화에 대해서 중개사이트는 상황을 좀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정책적으로 ‘게임머니’규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청회에 대해서도 큰 성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아이템베이 김기범 법무팀장은 “이미 마련된 정책이 아니길 바란다”며 “공청회에서 의사소통이 자유롭게 이뤄졌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말했다. 그간 열린 공청회에서 정부측 입장이 크게 부각됐던 것이 사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반박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고 중개사이트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공청회 및 의견수렴은 같이 진행하면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 그 동안 준비했던 대책들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게임업체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그 동안 ‘아이템 현금거래 규제’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고수했던 만큼, 이번 기회에 결판을 짓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게임을 순수하게 즐길 수 있는 법안이 나올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이 게임업체들의 입장. 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아이템과 게임머니의 규제로 게임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 역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기회에 사행성 및 게임중독을 야기시킬 수 있는 ‘아이템 현금거래’를 뿌리뽑겠다는 기세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아이템 거래가 얼마나 많은 폐해를 낳고 있는지 증명해 꼭 법적 규제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2월 27일, 공개 공청회가 신호탄!
이런 업계의 엇갈린 의견들 속에서 문광부는 오는 12월 27일 공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약 300석 규모로 입장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게 계획 중에 있다. 문광부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 바로 확정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이템 현금거래’에 관한 자료수집은 물론 용역회사에 맡긴 통계자료를 활용,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중개사이트, 업체, 단체, 협회들은 공청회에서 의견수렴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서로 입장정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찬성 입장 측은 아이템 현금거래가 사회적인 악영향을 부추기고 있다는 측면을 부각해, 필요악임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대 입장은 게임산업의 한 축으로 봐주길 바라면서 양성화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할 예정이다. 문광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2007년 1월 안에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다면 입법을 거쳐 2월에 시행될 전망이다. 게임시장의 지각변동을 일으킨 사안인 만큼, 각 업계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공정한 의견수렴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