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옥 유저들] “단체 소송도 불사하겠다”

지난 1월 29일 해당 기사가 지면으로 전국에 발행됐고, 다음날 경향게임스 웹진(www.khgames. co.kr)을 통해 보도되면서 조용하던 홈페이지는 ‘다옥’유저들의 항의 글이 쇄도하고 있다. 아이디가 ‘투레스비’인 유저는 “C2의 서비스가 정식서비스라고 생각해 돈 내면서 게임을 했다. 언젠간 업데이트하면서 한국 서버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할 줄 알았다”라며 “C2에게 뒤통수 맞은 셈”이라고 말했다. 또한 ‘가영사랑’인 유저는 “(C2에게)속은 것에 대해 배신감을 느낀다”며 “조만간 고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사기죄 아니냐’, ‘EA코리아의 대응을 촉구한다’와 같은 반응이 주로 올라오고 있다. 한편 미식과 EA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대주주’라는 유저는 ‘다옥’공식 홈페이지에 “지난 6년 동안 ‘다옥’을 플레이 해왔다”며 “EA코리아와 미식의 대처에 ‘워해머 온라인’에 대한 기대마저 사라지려고 한다”라고 의견을 밝히고 있다.

[결제대행사] “유저 피해 최소화위해 지급 보류도 가능”
다옥 국내서버의 결제를 담당하는 티지코프 최원혁 팀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결제 서비스는 정상 작동되고 있는 상태다”라며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는 한 계약을 해지하지 않을 것이고 이를 먼저 해지한다면 상도의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유저들이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지급 보류를 시킬 수 있다”며 “현재 문제 발생의 소지를 파악하기 위해 리스크팀이 C2에 대해 항시 체크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미식] “내부 정책, 아직 말할 단계 아니다”
C2에 대해 모른다. 한국 서비스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던 미식은 1월 31일 또 다른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미식의 한 관계자는 C2에 대해 문의하자 “현재 내부 정책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는 현재 미식이 C2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EA가 현재 미식과 연락을 취해 내부 정책을 수립중일 것”이라며 “미식과 버프 혹은 C2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EA코리아] “C2제재, 일단은 보류중”
지난 1월 30일 EA코리아의 노민균 과장은 “C2와 어제 연락이 된 상황이다. 사정을 들었고 C2의 수익은 크지 않으며 유저를 위한다는 마음이 큰 것 같아 일단은 판단을 보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유저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 현재 미식과 논의해 방안을 모색 중이다”라며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C2에 대한 대응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안이 마련되는 구체적인 일정에 대한 언급은 ‘결정된 바 없음’이라는 말로 일관했다. EA코리아도 미식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EA코리아] “피파 온라인 외에는 온라인게임 담당 인력 부족하다”
EA코리아의 갈민경 과장은 “작년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은 바, 회사가 혼란스럽고 현재까지 온라인 팀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다” 고 해명했다. 특히 온라인 담당자는 ‘피파 온라인’과 관련되어서 4명이 있을 뿐, 타 게임에 대해서는 담당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따라서 다른 게임에 대해 신경 쓸 수 없었다는 것. 이에 대해 게임전문가 김현우 씨는 “EA미식이 국내에 런칭한 게임은 ‘다옥’하나 뿐으로 인터넷 검색만 해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사항이다”라며 “인원 부족으로 인한 문제’라는 EA의 답변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의견을 밝혔다.

EA코리아가 소송을 진행하면?

▲ 게임 분쟁 연구소 소장 정준모 변호사

지난 주 C2의 대리인이라고 밝힌 이호석 씨는 “미식이 소송을 건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2년 이상 걸릴 사안이므로 충분한 준비 기간이 마련된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게임분쟁연구소의 정준모 변호사에게 자세한 사항을 문의했다. 정변호사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및 게임이용 금지청구를 하면, 장기간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C2의 말처럼) 2년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있는 제도가 민사상 보전처분인 ‘가처분제도’이기 때문에 만약 게임개발사가 C2를 상대로 하여 게임이용중지 및 서버폐쇄 가처분신청을 하면 한 달에서 늦어도 2달 이내에 법원에서 판결이 나고 집행이 되어 게임서비스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관련 법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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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 제 91조 (침해의 정지등 청구)
▲ 저작권법 제 97조의5 (권리의 침해죄)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7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 29조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 등)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 31조 (침해의 정지등 청구)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 32조 (손해배상청구)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 46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29조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저작권위탁관리업무를 한 자
2.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2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29조제4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④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저작권의 대리 또는 중개업을 한 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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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후 다옥의 서비스는 어떻게 될 것인가?
EA코리아 노민균 과장은 “자사가 게임을 퍼블리싱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뭐라고 확답을 줄 수 없는 상태”라며 “(자사가 퍼블리싱할)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확실한 것은 EA코리아가 C2로부터 유저 DB를 확보할 것”이며 “게임을 계속 서비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C2가 서비스한 부분에 대해 인정 여부는 밝히지 않고 있다.

다옥의 서비스는 계륵?
게임 전문가들은 ‘다옥’의 국내 서비스에 대해 수 많은 난항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게임 전문가 정제훈 씨는 “C2의 불법 서비스가 밝혀진 이후 ‘다옥’의 동시접속자는 50명 이하로 추정되며 앞으로 동시접속자는 더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이어 “1인 기업인 C2는 인건비가 들지 않아 운영이 가능했지만 홍보팀을 제외하더라도 개발팀 및 운영팀의 인건비를 포함하면 결코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EA코리아나 미식의 경우 서비스를 이관 받게 될 경우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며 “한국에서의 서비스는 더 이상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게임전문가 홍성민 씨는 “EA코리아가 차후 ‘워해머 온라인’과 같은 기대작을 서비스하기위해 온라인 사업으로 진출하려면 기업 이미지를 관리해야한다”며 “그를 위해 ‘다옥’을 떠안을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예상했다.

뭔가가 있다 하지만...
C2의 서버 운영뿐만 아니라 EA코리아와 미식의 늑장대응 속에 유저의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다. 다행히 유저들이 이에 대해 인지하게 된 이후 추가적인 피해는 대폭 감소된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며칠 안에 비나이스테크놀러지에 의해 서버가 폐쇄될 예정이므로 더 이상 서비스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대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이 사건이 선례가 돼 제 2, 제 3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얽힌 이해관계 속에 뭔가가 있다. 좀 더 파고들어 뭔가를 찾아 낼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여기서 취재를 멈추게 만들었다. 진실은 아직 저편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