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사태로 침체돼 있는 아케이드 업계가 기지개를 켤 준비를 하고 있다.

한국 어뮤즈먼트 산업 협회(회장 홍일래·이하 협회)는 최근 현행 2대로 제한돼 있는 싱글로케이션 게임기를 대형 마트나 극장에 한해 최대 20대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아울러 현재 150㎡ 이하 사업장에서만 적용받던 근린시설 규정을 500㎡ 까지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협회는 이를 통해 내년 초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진법) 개정 시 적극 반영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회원사들의 의견을 모아 문화관광부에 건의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어뮤즈 협회, 규제 완화 움직임

싱. 로 2대서 20대로, 근린시설 규정 확대 추진

- 아케이드 산업 부흥위한 자구책 마련... 문화부 차후 논의 진행할 듯

협회가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는 현재 청소년 아케이드 게임장이 과거와는 달리 갈수록 대형화, 복합화되고 있는 추세 때문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즉 과거 영세하게 운영되던 청소년 아케이드 게임장으로는 도저히 PC방이나 기타 놀이시설과 경쟁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아케이드 산업 발전 위해 반드시 필요
현재 전국에 있는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게임장은 1500여 곳으로 추산되며 매년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또한 극장이나 대형 쇼핑몰에 위치한 대형 게임장들 이외에는 극심한 매출 감소에 허덕인다.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의 싱글로케이션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과 같은 악재도 잇따르고 있다.

따라서 협회는 청소년 아케이드 산업 육성을 위해 우선 제도 자체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 제도개선을 통해 향후 아케이드 게임장이 대형화되면 게임 뿐만 아니라 간단한 음식 판매나 기타 위락시설을 통합한 복합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를 통해 아케이드 게임장이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밝은 놀이공간으로 거듭난다면 유도해 아케이드 산업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복안이 깔려있다.

또한 현재 틈새시장을 제대로 노리며 청소년 아케이드 게임 산업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싱글로케이션 게임기 역시 설치대수 제한이 완화되면 여러 위락시설에서 유연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법 개정은 침체된 청소년 아케이드 시장에 상당한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개정 당위성 역설
업계에서는 산업 자체가 존립하기 위해서는 협회의 제안이 반드시 구체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존 규제 아래에서는 아무리 산업이 발전하고 싶어도 적자를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가령 사업장의 규모가 150㎡ 이상이 돼 근린시설 규정을 받지 못할 경우 소방법이나 건축법상의 제약이 많고 주차장을 구비해야 하는 등 많은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기존 경품용 게임과는 달리 청소년 게임기는 부피가 훨씬 크기 때문에 공간 효율도 떨어진다. 따라서 현행 150㎡ 이하 면적의 게임장은 제대로 수지타산을 맞추기 어렵다고 업계는 입을 모은다.

싱글로케이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유동인구가 많은 대형마트와 집앞 문방구가 똑같이 2대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업계는 주장한다. 현재 미국과 일본 등지의 싱글로케이션 게임기의 경우 극장가와 대형 쇼핑몰을 중심으로 활성화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게임 강국을 자부하는 한국만 이와 같은 제한을 두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한다는 주장이다.



 넘어야 할 장애물 산재
최근 협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의문을 문화관광부에 서면으로 제출했다. 그러나 이러한  협회의 의견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관광부 변상봉 사무관은 “어뮤즈먼트 협회에서 내놓은 이러한 건의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는 다소 이르다”며 “차후에 각계 의견을 수렴해 타당성을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근린시설 규정 완화는 법 개정에 있어  상당한 진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근린시설 규정이 완화되기 위해서는 의견은 게진법이 아닌 건축법을 바꿔야 하는데, 개정이나 적용에 있어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건축법을 손대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싱글로케이션 게임기 규제 완화 건의 역시 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성공하리란 보장이 없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세가코리아 김경우 대리는 “싱글로케이션 게임기는 관리와 수익배분 측면을 고려해야 되는데, 대형마트나 백화점들은 보통 무리한 배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확실한 수익이 보장되기 전까지는 관리 인력을 따로 두려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은 향후 청소년 아케이드 게임의 발전을 위해서 현재 협회와 업계 그리고 주무부서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