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식 정책 결정 강한 불만···등록제 시행 등 악재 겹쳐
PC방이 절대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PC방 업주들은 등록제 시행과 더불어 이중고를 겪게 될 전망이다. 지난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돼 있는 절대금연시설에 PC방과 음식점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 이달 중 입법 예고될 예정이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16곳에 금연구역을 두도록 돼 있다. 특히 이 가운데 초등학교ㆍ보육시설ㆍ의료기관은 절대금연시설로 지정해 담배를 전혀 피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PC방과 음식점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이 좁은 공간에 함께 있어 간접흡연 피해가 특히 심각해 업소 내 전공간을 금연구역으로 하려는 것”이라며 “금연의 날인 31일 이전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개정안을 9월 국회 정기 국회에서 통과시켜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5-6월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PC방 절대 금연구역 지정 입법 예고안이 발표되자 PC방 업주들은 강한 반발을 보였다. 특히 오는 17일부터 PC방 등록제가 시행돼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터에 이번 절대 금연 구역 지정 예고는 엎친데 덮친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PC방 업주들은 비록 금연구역 확대라는 정부 시책에는 동의를 하지만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회장 김찬근·이하 인문협) 등과 아무런 의견 조율없이 일방통행식 정책 결정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매출 큰 폭 하락 예상
이번 보건복지부의 정책 결정은 PC방의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인문협 한 관계자는 최소 30% 매출 하락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로인해 현재 1만5천개에 달하는 PC방 수가 급감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등록제 시행의 경우에도 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 등과 조율을 통해 PC방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았지만 절대 금연 구역 지정은 다른 생존의 방안 마련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
인문협이나 PC방 업주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 점이다. 금연자를 위해 PC방을 절대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수긍을 하지만 너무 PC방 업주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법제정을 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업체 한 관계자는 “PC방이 봉도 아니고 문제만 발생하면 우선 PC방부터 제재를 가하고 있다”며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고 PC방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2003년부터 시행된 금연법에 따라 환풍기, 냉·난방기, 칸막이 등의 시설비를 들여놨는데 불과 5년만에 또다시 정책이 바뀜에 따라 그동안 투자했던 비용을 회수하지도 못했는데 너무 하다는 반응이다.
PC방 업주 한 관계자는 “지난 금연법 시행때 시설비에 투자했던 돈이 1천만원 수준이다”며 “이를 회수도 못했는데 철거해야 한다니 이것은 PC방 환경을 너무 무시한 정책 입안이다”고 말했다.
때문에 인문협과 PC방 업주들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이번 정책 입안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듣고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PC방 업주 의견 반영돼야
자신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견 조율없이 진행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문협은 보건복지부와 긴급라인을 만드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워낙 강하게 추진의사를 밝히는 만큼 정책에 참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문협 조영철 정책국장은 “1일 언론 발표와 함께 PC방 절대 금연 구역 지정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정도로 정책 입안 과정에서 PC방 업주들의 목소리가 배제됐다”며 “입법 제정을 빠르게 서두르고 있는데 우선 PC방 업주들과 토론회를 거쳐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임산업 영향 클 것
PC방이 절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게임산업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유저들이 점차 PC방보다는 집에서 게임을 즐기는 경우가 늘어나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PC방 매출을 무시하기는 어렵다.
특히 PC방의 경우 입소문의 근원지라는 점에서 PC방 마케팅은 업계에 중요한 포인트다.
이런 상황에서 PC방이 열악해질 경우 마케팅 포인트가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져 더욱 게임을 알리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다.
그러나 금연구역을 확대해 나가는 추세를 감안할 때 쉽게 이 점을 부각시키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업체에서는 때문에 PC방이 절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는 움직임을 지켜보며 대처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업체 한 관계자는 “PC방이 절대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하지만 게임이라는 콘텐츠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PC방 절대 금연 구역 지정을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