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위 ‘등급심의 서비스 질 개선에 혼신’ … 업계 ‘낮췄지만 인상폭 여전히 부담 커’

업계 의견을 수렴한 게임물 등급심의 수수료 인상안이 확정, 16일부터 시행된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지난 1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작년 12월에 발표한 심의 수수료 인상안에 비해 약 30% 낮아진 심의 수수료 시행안을 발표했다.

이번 수수료 조정에서 눈여겨봐야 할 사항은 중소기업 감면 대상 기준을 선정해 심의수수료를 30% 감면했다는 것이다. 업계의 어려운 사안을 최대한 감안했다는 것이 게임위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심의 수수료를 하향 조정했지만 여전히 부담된다는 것이 업계 측의 입장이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서 게임위 측은 “심의 수수료 인상의 경우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등급심의 기관으로서 게임업체들이 불편함이 없이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게임위는 게임산업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기존 게임물 분류 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심의 수수료 인상을 지속적으로 검토했다. 10년 전부터 적용했던 현행 게임물 심의 수수료의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것이 게임위 측의 설명이다.

지난해 심의 수수료 인상안에 대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심의 수수료 인상안을 발표했고 이후 업계와 공청회를 통해 12월 발표에 비해 하향된 심의 수수료 인상안을 확정했다.

게임업체들이 손쉽게 심의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상에서 모든 심의 진행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게임위 측의 계획이다.

■ 심의 수수료 확정안

※ 산정기준 정의
● 심의수수료 산정방법 : 심의수수료 = 플랫폼별 기초가액·이용형태계수·장르별계수·한글화 계수
● 장르 구분
- 1군 : RPG
- 2군 : 베팅성(고스톱, 포커 등), FPS, 캐주얼액션(대전, 리듬, 격투 등), 어드벤처, 시뮬레이션
- 3군 : 보드(퍼즐, 퀴즈, 바둑 등), 비행슈팅, 스포츠(레이싱 등), 체감형 기능성 게임
- 4군 : 교육용(교육을 목적으로 한 퍼즐, 퀴즈 게임 등)
● 한글화 여부 구분 : 게임콘텐츠(심의신청자료 포함)의 한글화 여부

[심의 서비스질 개선]
게임위 측은 이번 인상으로 인해 연간 9~10억원의 자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늘어난 자체 예산은 향후 심의 서비스질 개선과 연구 용역비로 쓰일 예정이다.

게임위 측은 4월부터 확 바뀐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 기능을 강화해 업체들의 편의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게임 심의 신청부터 진행사항, 향후 재심의 기능까지 모든 서비스를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휴대폰문자 서비스(SMS)를 통해서 게임업체 관계자들이 심의에 대한 정보를 바로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서비스 질 개선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게임위 정책지원팀 전창준 팀장은 “심의 수수료를 인상한 만큼 업체들에게 양질을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심의 진행에 대한 모든 사항을 바로 피드백할 수 있게 시스템을 바꿀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의 수수료 인상에 부담이 큰 중소기업을 위한 혜택 또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심의 수수료 인상안에서 상시 고용인 50인 미만 혹은 총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서 수수료 조정가의 30%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교육용 기능성 게임을 개발하는 업체들에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했다. 교육용 PC·모바일·플래시 게임물은 기존보다 업계의 심의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게임위 측은 설명했다.

단, 건전한 게임 이용 문화 정착과 산업 발전을 위해 사행성 묘사를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과 게임제공업소용 경품 게임물은 중소기업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 지난 11일 열린 심의 수수료 인상안 발표 기자 간담회

[경기 악화에 인상은 ‘부담’]
업체들은 이번 심의 수수료 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부담된다는 입장이다. 300MB 이상의 MMORPG의 경우 108만원의 심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30%의 감면 혜택을 받아 약 76만원의 심의 수수료가 든다. 기존 13만원에 비해 약 5.8배가 오른 셈이다.

모바일 업체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기존 3만원의 심의 수수료에 비해 최대 27만원까지 약 9배가 인상됐기 때문이다. 

경기 악화로 기업의 모든 비용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심의 수수료 인상은 크던 작던 부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모바일 게임 개발사 한 관계자는 “게임이 수익분기점을 넘기가 힘든 상황에서 (심의 수수료) 인상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며 “특히 영세한 개발사들의 경우 새로운 게임을 시장에 출시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게임위 측은 10년 동안 동결됐던 심의 수수료로 예산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홈페이지 보완 등을 더욱 공고히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인상안은 불가피 했다고 밝혔다.

또한 게임위는 지난 2년간 심의 수수료 조정(안)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업계와의 의견 수렴 절차를 충실히 거쳐 업계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