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 ‘장미 대선’에서 각 대선 후보들이 향후 게임업계의 미래를 결정할 관련 공약들을 발표하면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비롯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대기업 독식 구조 속 양극화 심화와 강력한 규제로 인한 글로벌 경쟁력 약화 등 국내 게임업계가 맞이한 위기들에 대해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특히 5명의 대선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을 핵심 키워드로 꼽으며 한 목소리로 ‘불합리한 규제 완화’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후보들은 최근 문제가 됐던 ‘근로자 처우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해야한다는 입장에 입을 모았다.
본지는 대선 후보 5인의 게임산업과 관련된 공약들을 소개, 차기 정부에서 맞이할 게임산업의 미래에 대해 살펴봤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부정적 인식 해소 및 규제 개선 ‘방점’"
문재인 후보는 현재 게임업계의 위기 원인으로 게임을 마약으로 취급하는 부정적 인식과 여기서 비롯된 그릇된 규제들을 꼽았다. 문 후보는 긍정적인 사회 인식과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다시 게임산업을 신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문 후보가 가장 강조한 부분은 ‘규제 완화’였다. 기존의 규제가 빠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만큼, 정보통신기술(ICT) 등 신사업 분야에서부터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모든 행위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통해 게임업계의 창의성 발휘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게임산업 진흥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예고했다. 우선 업계의 자율 규제 및 사후 규제를 통해 자유로운 사업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및 신설하고, 엔젤투자 및 정부 모태펀드를 확대하는 등 스타트업 보호를 통한 선순환 게임 생태계 구축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 외에도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 ‘법정 최장노동시간 준수’ 등 게임업계 근로자들을 위한 생활밀착형 정책도 함께 발표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20조 펀드 조성 기반 창업환경 ‘개선’"
홍준표 후보는 게임산업과 관련해 특별한 공약을 내세우지는 않고 있다. 4차 산업 혁명에 관련해서는 ‘5년간 20조 원 규모의 창업·투자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공약과 ‘연대보증 폐지’, ‘세금혜택 확대’ 등 창업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ICT산업과 관련해서는 다른 후보들과 같이 ‘네거티브 규제’에 대해 찬성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판단, 산업 전반에 걸친 규제개혁을 약속했다. 또한 싱가포르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ICT 메카 글로벌 투자허브’를 만들어 국가 데이터의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대규모 데이터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에 관련해서는 고용창출과 관련된 공약에 힘을 싣고 있다. ‘취업성공패키지’, ‘R&D 확대’등을 통해 총 11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노동환경에 대해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완화하고, 귀족노조를 개혁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이 밖에 현재 미래창조과학부를 ‘정보과학기술부’로 변경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중소기업부를 신설해 효율적인 정부 실현을 약속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민간 주도형 창의적 게임산업 ‘육성’"
안철수 후보는 IT 벤처사업가 출신답게 4차 산업혁명을 차기 정부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 특히 한 가지 기술로만 이뤄진 이전의 산업 혁명과 달리, 4차 산업혁명은 기술과 산업의 융합이 필수인 만큼 정부가 아닌 민간이 산업을 주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가장 먼저 게임업계를 비롯해 민간의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정부 R&D 자금을 창업·중소기업에 집중하고, 학교교육 혁신을 통해 창의인재 10만 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등 신 성장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아울러 안 후보 역시 ‘네거티브 규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복잡한 규제로 인해 기업들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기 힘들기 때문에, 규제는 완화하는 대신 사후 감시를 대폭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이 외에도 안철수 후보는 ‘연 1,800시간대 근로시간 도입’과 ‘포괄임금제 등 고정 초과근무 관행 개선’ 등 게임업계 근로 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 ICT부서 일원화 통한 ‘효율적 관리와 체계적 지원’"
유승민 후보는 현재 ICT 분야의 업무 채널이 분산화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책을 책임져야 하는 각 부처가 분리돼 있다 보니, 전문성 확보가 되지 못하고 중복 정책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유승민 후보는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ICT분야의 업무에 대해 일원화된 채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차기 정권에서는 신설 ICT부서에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를 채용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업무를 챙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성장을 가로막는 규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개혁의지를 밝혔다. 불법이 아니라면 모두 허용하겠다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체계를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다. 게임산업의 대표적인 규제 정책인 ‘셧다운제’에 대해서도 해당 문제는 가정과 선생님이 책임져야할 문제라며 차기 정권에서의 변화를 약속했다.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칼퇴근법’ 도입을 통해 획기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약속했다. 퇴근 후에 업무지시를 제한하고, 근로일 사이에 ‘최소휴식시간’ 제도를 도입해 안전한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 외 창업에 관해서는 ‘연대보증 완전 폐지’, ‘신용회복 조치 확대’ 등의 ‘혁신안전망’ 구축을 통해 공정한 경쟁 시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공정 경쟁 바탕 ‘건강한’ 게임 생태계 조성"
심상정 후보는 현재 게임산업이 필요로 하는 것은 양적 성장이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의 개선이라고 보고 있다. 게임산업이 대기업 위주로 재편됨에 따라 중소개발사와 업계 근로자들이 위기에 놓여있다는 판단이다.

 

오히려 대기업들은 큰 이익을 거둬들이며 안정적인 회사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심 후보는 현재 대기업 위주의 퍼블리셔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수익분배비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꼬집는다. 심 후보는 이 문제를 해결하게 위해 게임업계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공약을 내세운다. 누구나 실력이 있다면 공정하게 평가 받고 성공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게임 개발사의 글로벌 진출에 대해서도 같은 시선이다. 1인 개발자나 소규모 개발사의 경우는 제약요인이 너무 많아 론칭하기도 전에 주저앉는 경우가 흔하다는 것이다. 심 후보는 투자지원, 멘토링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서 게임업계에 건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그 외에도 4차 산업혁명을 앞둔 시점에서 ‘노동시간 획기적 단축’, ‘실업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 ‘재교육 시스템 정비’ 등 근로자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심상정 후보는 “적절한 정책적 균형을 통해 게임산업이 올바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켜보고 지원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