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게임 정책을 이끌어갈 주무 부처 수장으로 지명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사회 구성원들과의 논의을 통해 자율규제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에 소속돼있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금일(14일) 게임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서면 질의서와 도종환 문체부 장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공개했다.

먼저 도 후보자는 게임업계 자율규제에 대해 “게임 산업 규제는 공정한 경쟁 환경과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기본 룰로서 최소한의 역할에 그쳐야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개별 규제의 도입 목적 달성 여부와 비용을 줄일 합리적 대안 여부 등 업계와 학계를 비롯한 관련 전문가들과의 공론을 통해 자율규제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사행성게임물 관리체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도 후보자는 게임업계의 책임에 대해서도 분명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그는 “자율규제 전환을 위해서는 시장의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며, “향후 이용자, 사업자,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공론의 장을 통해 시장 자율과 책임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온라인게임 월 결제한도 자율규제에 대해서도 도 후보자는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개선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을 표한 그는 “과도한 아이템 결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 목적이었던 만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의 소비자 보호 방안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셧다운제에 대해 도 후보자는 청소년 보호라는 입법 목적은 유지하되, 가정 내 부모 교육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현재 문체부와 여가부가 협의를 통해 현행 셧다운제를 ‘부모 선택제’로 전환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며, “여가부의 셧다운제와 문체부의 게임시간선택제의 일원화를 위한 중간 단계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향후 추가적인 개선 방법에 대해 여가부, 업계와 지속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도 후보자는 최근 문제가 불거졌던 게임업계 노동실태 문제에 대해 “게임업계의 열악한 근로 환경 개선 노력은 노동자 권익 보호 측면과 동시에 게임 산업 지속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 필수적이다”라며, “고용노동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한 실태조사 및 위반 행위 단속에 더해, 업계 스스로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나타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국내 게임 산업이 핵심 한류산업으로서 높은 경제적 가치와 여가 문화적 가치를 지닌 중요한 산업”이라며, “중소, 인디 개발사 육성을 위해 금융, 유통 마케팅 지원을 통한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고, VR·AR 등 첨단기술 R&D 투자를 확대하며,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지원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6월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위원장의 진행에 따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 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다.